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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2시간 만에 신청 마감…황당한 ‘보일러 보조금 대란’
입력 2021.02.03 (21:43) 수정 2021.02.03 (21:5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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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면 정부 보조금 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와 인천의 일부 자치단체에선 보조금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신청 접수 2시간 만에 마감되기도 했다는데 이유가 뭔지 장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천 부평구에 사는 주귀례 씨는 올해 초 낡은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했습니다.

정부 보조금 20만 원을 받으려고 했지만, 지급은 이미 끝나 버린 상태였습니다.

[주귀례/인천시 부평구 : "하루만에 마감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구청에서) 얘길하더라고요. 저는 황당하잖아요."]

인천 서구는 신청 접수 당일 2시간 만에 보조금 지급이 마감됐고, 계양구, 미추홀구도 2~3주 만에 종료됐습니다.

경기 남양주와 의정부, 동두천시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김수용/보일러 설치업체 대표 : "(지난해는) 빨리 끝난 지역이 8월까지 접수를 받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접수하는 당일에 마감된다든지…"]

문제의 원인은 지난해 많게는 수천 대까지 보조금을 지급했던 일부 자치단체들이, 올해 보조금 수요를 적게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빠듯한 국비 예산에 맞추다 보니 물량을 늘리기 어려웠다고 자치단체들은 설명합니다.

[인천시 부평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지자체 시,구비 매칭 지원 사업이다보니까 비율은 국비가 더 많지만, 지자체 예산 상황도 있고 (국비) 예산도 좀 줄었어요."]

환경부는 서울과 경기도의 예산 집행률이 높지 않았고, 일부 업체가 과잉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 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사실상 의무화되면서,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자체의 잘못된 수요 예측과 정부의 시장 방관이 `보조금 대란`을 불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는 보조금 신청 방식을, 보편적인 할인 혜택 등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 [제보] 2시간 만에 신청 마감…황당한 ‘보일러 보조금 대란’
    • 입력 2021-02-03 21:43:31
    • 수정2021-02-03 21:50:08
    뉴스 9
[앵커]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면 정부 보조금 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와 인천의 일부 자치단체에선 보조금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신청 접수 2시간 만에 마감되기도 했다는데 이유가 뭔지 장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천 부평구에 사는 주귀례 씨는 올해 초 낡은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했습니다.

정부 보조금 20만 원을 받으려고 했지만, 지급은 이미 끝나 버린 상태였습니다.

[주귀례/인천시 부평구 : "하루만에 마감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구청에서) 얘길하더라고요. 저는 황당하잖아요."]

인천 서구는 신청 접수 당일 2시간 만에 보조금 지급이 마감됐고, 계양구, 미추홀구도 2~3주 만에 종료됐습니다.

경기 남양주와 의정부, 동두천시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김수용/보일러 설치업체 대표 : "(지난해는) 빨리 끝난 지역이 8월까지 접수를 받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접수하는 당일에 마감된다든지…"]

문제의 원인은 지난해 많게는 수천 대까지 보조금을 지급했던 일부 자치단체들이, 올해 보조금 수요를 적게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빠듯한 국비 예산에 맞추다 보니 물량을 늘리기 어려웠다고 자치단체들은 설명합니다.

[인천시 부평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지자체 시,구비 매칭 지원 사업이다보니까 비율은 국비가 더 많지만, 지자체 예산 상황도 있고 (국비) 예산도 좀 줄었어요."]

환경부는 서울과 경기도의 예산 집행률이 높지 않았고, 일부 업체가 과잉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 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사실상 의무화되면서,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자체의 잘못된 수요 예측과 정부의 시장 방관이 `보조금 대란`을 불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는 보조금 신청 방식을, 보편적인 할인 혜택 등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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