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 서울? #재개발 #저금리 대출 90조원 #국회 이전 반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두 달 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의 선거이고, 정권 심판의 선거는 나경원이 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굉장한 위기"라면서 구체적인 이유로 "부동산과 코로나"를 짚었습니다. 그렇다면 나경원 예비후보의 해법은 무엇일까요?

■ "재개발, 주민이 원하면 할 수 있게 규제 풀겠다"

3일 KBS1TV <사사건건>에 출연한 나 예비후보는 서울 집값을 잡을 부동산 대책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나 예비후보는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는 공급을 틀어막은 것"이라면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각종 규제, 용적률을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허용해드리고, 층고 제한도 완화하고, 용도 지역도 일정 부분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 예비후보는 "그렇게 되면 민간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나 예비후보는 "박원순 표 도시재생은 한 마디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는 도움이 없었다"면서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 예비후보는 이어, "도시재생으로 지정된 지역은 다시 재개발을 할 수 없게 여러 규제가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거둬들이고 재개발을 원하면 재개발하게 해 드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밖에 공공 임대 주택은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겠다"며 "평형의 다양화, 질의 다양화"를 약속했고 일종의 '반값 아파트'인 토지임대부 주택은 "1년에 1만 호씩 10년간 1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5천만 원씩 저금리 장기 대출"…'90조 원' 마련은?

코로나19 대책으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장기 대출'을 내놨습니다. 나경원 예비후보의 '1호 공약'입니다. 나 예비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재난지원금 200만 원, 300만 원으로는 몇 달 치 임대료밖에 안 된다"며 "목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예비후보의 공약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고용근로자, 프리랜서, 예술인 12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00만 원까지 1% 이자로 3년 거치, 5년 상환하는 (대출) 상품"을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총 90조 원까지 대출을 해 주는데 서울시 예산 6조 원을 투입하면 된다고 나 예비후보는 설명했습니다.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 예비후보는 "서울시에서 6조 원은 쉽게 만들 수 있고, 그걸 서울신용보증기금에 넣었을 때 90조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예산을 깎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세금이 굉장히 증가해서 세수가 증가하게 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 "10년 후 서울에는 강남, 강북이라는 말 없을 것"

10년 뒤 서울의 모습, 나 예비후보는 2가지를 약속했습니다. 하나는 서울을 '글로벌 5대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다음은 '강남, 강북이라는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 예비후보는 강남·강북 균형발전에 대해 "핵심은 교육"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5개 구를 모두 25개 우수 학군으로 만들겠다"면서, "글로벌 커뮤니티 센터를 자치구별로 설치해서 월 2~3만 원이면 영어 교육 확실히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북권에 '글로벌 디지테크 허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태릉에 인공지능 센터, 노원에 바디오메디컬 산업단지, 도봉에 스포츠 테마파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단기간에 가능한 계획인지 묻자 나 예비후보는 "한전 연수원 부지, 도봉 운전면허시험장, 창동 차량기지 다 빈 땅이기 때문에 훨씬 더 스피드하게 할 수 있다"며, "핵심은 앵커 시설을 빨리 유치하는 것이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 "국회 세종 이전 반대…수도는 수도다워야"

나경원 예비후보는 또, '수도 서울'을 강조하면서 국회 세종 이전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나 예비후보는 "수도는 수도로 남아야 한다"면서, "수도 서울로서의 자긍심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울은 앞으로도 통일 수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나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여의도는) 오히려 층고 제한을 풀어드려야 한다"며 "서여의도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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