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대책 오늘 발표…역세권·공공재개발 활성화

입력 2021.02.04 (09:32) 수정 2021.02.0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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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그동안 예고해 온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오늘 발표합니다.

도심 역세권을 고밀도로 개발하고 공공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입니다.

당초 수도권 중심의 공급대책이 예상됐지만, 여권 관계자는 지방 대도시의 구도심에도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포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공급 계획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여권 중심으로 나옵니다.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고밀 개발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역세권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올리는 등의 제도 정비를 이미 마쳤습니다.

또 다른 공급 축은 공공재개발과 재건축입니다.

변창흠 장관이 공공 주도의 개발을 강조한 만큼, 사업 주체는 LH나 SH 등 공공기관이 맡고 민간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용적률을 높여 늘어난 주택의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고, 나머지는 공공분양이나 공공자가주택으로 돌려 사업성을 높이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재건축·재개발에 필요한 주민 동의 비율을 지금보다 낮추는 안도 논의돼 왔습니다.

여기에 시장이 과열된 광역시를 중심으로 미니 신도시급 신규 택지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나 그린벨트 해제는 이번 공급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영상편집: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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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공급 대책 오늘 발표…역세권·공공재개발 활성화
    • 입력 2021-02-04 09:32:33
    • 수정2021-02-04 09: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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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그동안 예고해 온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오늘 발표합니다.

도심 역세권을 고밀도로 개발하고 공공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입니다.

당초 수도권 중심의 공급대책이 예상됐지만, 여권 관계자는 지방 대도시의 구도심에도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포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공급 계획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여권 중심으로 나옵니다.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고밀 개발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역세권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올리는 등의 제도 정비를 이미 마쳤습니다.

또 다른 공급 축은 공공재개발과 재건축입니다.

변창흠 장관이 공공 주도의 개발을 강조한 만큼, 사업 주체는 LH나 SH 등 공공기관이 맡고 민간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용적률을 높여 늘어난 주택의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고, 나머지는 공공분양이나 공공자가주택으로 돌려 사업성을 높이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재건축·재개발에 필요한 주민 동의 비율을 지금보다 낮추는 안도 논의돼 왔습니다.

여기에 시장이 과열된 광역시를 중심으로 미니 신도시급 신규 택지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나 그린벨트 해제는 이번 공급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영상편집: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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