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코로나 피해 지원에 남북협력기금? 합당한 주장 아냐”

통일부가 코로나19로 타격받은 취약계층 지원에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자는 일부 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합당한 주장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4일) 이같은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남북협력기금의 용처는 남북협력기금법 등에 의해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에 엄격히 한정돼 있다”며 “국가재정의 원칙에 비춰볼 때 이를 국내 코로나19 지원에 쓰자는 것은 합당한 주장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남북협력기금은 예비적 재원으로서의 특수성과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원활한 사업 추진 필요성을 감안해 역대 정권에서도 1조원 규모를 늘 유지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2013년 남북협력기금 평균 액수는 1조712억원, 박근혜 정부 때인 2014∼2017년 평균 액수는 1조405억원이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올해 남북협력기금은 지난해 대비 3.3% 늘어난 1조2천456억원입니다.

앞서 일부 매체는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내일(5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이 1조원대 남북협력기금을 코로나19로 타격받은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데 활용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