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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 빠뜨려 ‘분담금 면제’한 환경부
입력 2021.02.04 (14:01) 정치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독성 성분을 잘 못 파악해 일부 제조사의 분담금을 면제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4일) 가습기 살균제 분담금 부과 과정에서 환경부의 과실이 확인돼 ‘주의’ 요구했으며, 분담금 면제 사업자를 다시 조사해 ‘피해 구제 분담금’을 부과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7년 3월 가습기 살균제 제조회사를 조사하면서 2개 회사 제품에 독성물질인 ‘질산은’이 포함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분담금을 면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또 환경부가 현장조사 경험이 없는 시보공무원과 조사권한이 없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등으로 조사반을 편성해 조사업무를 소홀히 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6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분담금 조사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며 감사를 요청해 진행됐습니다.
  •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 빠뜨려 ‘분담금 면제’한 환경부
    • 입력 2021-02-04 14:00:59
    정치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독성 성분을 잘 못 파악해 일부 제조사의 분담금을 면제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4일) 가습기 살균제 분담금 부과 과정에서 환경부의 과실이 확인돼 ‘주의’ 요구했으며, 분담금 면제 사업자를 다시 조사해 ‘피해 구제 분담금’을 부과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7년 3월 가습기 살균제 제조회사를 조사하면서 2개 회사 제품에 독성물질인 ‘질산은’이 포함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분담금을 면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또 환경부가 현장조사 경험이 없는 시보공무원과 조사권한이 없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등으로 조사반을 편성해 조사업무를 소홀히 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6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분담금 조사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며 감사를 요청해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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