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촌 정비까지 정부 주도…속도조절·민간협조가 관건

[앵커]

문재인 정부 들어 주요 부동산 정책은 '투기 억제'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너무 많은 돈이 시장에 쏠리지 않게 하려고 대출을 억제했고, 집 여러 채 가진 사람 중심으로 종부세와 양도세 등 세제 강화 조치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들에도 시장 불안은 계속됐죠.

최근까지 집값은 물론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잇따른 풍선효과로 전국 시군구 절반이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해온 정부도 결국 83만 호 규모의 '매머드급' 공급대책을 내놓으면서 이제는 정책의 축이 '공급'으로 바뀌게 됐는데 그럼 효과적인 공급을 위해 풀어야할 과제가 뭔지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좁은 골목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낡은 집들, 주민 천 여명이 살고 있는 국내 최대의 쪽방촌입니다.

1960년대 조성된 이후 주민 이주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개발이 지지부진한 이곳을 정부가 최대 40층 높이의 아파트 단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LH 등 공공이 시행을 맡고, 원주민의 재정착까지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주택 공급을 공공이 주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다시 확인된 셈입니다.

[변창흠/국토부 장관 : "공공이 누구도 할 수 없는 개발을 가능(하게)했다는 점을 보시면 어제 발표한 내용들이 바로 현장에서 실현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돼서.."]

정부 공급 정책의 핵심은 공공이 주도하면서 규제를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이런 장점을 체감하게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종광/SH 공동시행 천호1구역 조합장 : "법적인 절차들이 기본적으로 다 지켜져야 되니까 그걸 어느 정도 간소화를 해 줄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를 위해선 법안 정비 등 정부와 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 조건입니다.

[김덕례/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 "기존에 소유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 모델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할 것이고 그리고 서울시(하고) 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기한 내 공급 물량 달성에만 급급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기한이 제시된 상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 사업을 추진하고 문제점 보완하고 다음 사업에 보완해서 순차적인 재개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설 연휴가 끝나면 서울 시내 공공 개발 후보지 2백여 곳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시작되는 등 정부의 공급 정책이 시동을 겁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