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대담]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앵커]

지금까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 논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임을출 교수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임 교수님 안녕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께서는 경수로 백서 공동 집필도 하셨고 이번 정부 들어서 남북정상회담 자문위원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논란이 된 USB 있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건넸다는 USB 안에 북한 원전 관련 이야기는 확실히 없는 거로 봐도 됩니까?

[답변]

예, 제가 아는 한 원전 지원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고요.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우리 기업들의 경제 활동 영역을 그동안 분단 위에서 섬처럼 갇혀 있었는데, 우리 기업들의 경제 활동 능력을 북한을 거쳐서 대륙으로 확장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자, 이런 의도가 있는 거죠.

정부는 기본적으로 인프라를 건설해줘야 하는데 그게 이제 철도, 도로, 전력 인프라고요.

우리가 전력 지원 방안을 논의할 때 3가지 중요한 기준점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수준, 그리고 재원 조달 능력,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 기업이 실질적으로 전력 지원에 따른 혜택을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전소를 개보수하든, 새로 건설하든, 우리 기업들이 경제 활동 하는 거점 지역에 지어줘야 이 경협의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다, 이런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앵커]

임 교수님은 북한으로서도 원자력발전소 건설 문제는 부담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 같은데요, 어떤가요?

[답변]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원자력 건설이 시작돼서 완공되기까지 너무 긴 시간이 소요되고 두 번째는 원자력 발전 건설 지원받기 위한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속도는 결국 비핵화 속도 단계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얼마나 비핵화를 빨리 하느냐, 얼마나 신속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원자력 건설 속도가 결정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상호 불신과도 연관되어 있고 그래서 미국이 북한의 핵 투명성, 특히 핵 개발 투명성을 신뢰하지 못하면 원자력 발전 건설은 속도를 낼 수 없는 겁니다.

핵 투명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찰도 받아야 해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핵 관리 관련된 원자력 안전 관리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상당 부분을 개방 해줘야 해요.

글로벌 스탠다드를 수용하지 않으면 원자력 발전소는 완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과정을 북한이 과거에 경수로 건설 과정에서 지켜봤고 경험했기 때문에 북한이 쉽게 이것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북한이 당장 경제건설을 위해서 전력 지원을 받아야 되고 그러려면 단기적 효과가 높은 전력 지원 방안을 선택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적어도 단기적, 중기적으로 원자력 발전은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앵커]

교수님 이제 정부 여권에서 이번 북한 건설 원전 건설 관련 의혹을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는데도, 야권과의 공방이 굉장히 거칠어지고 있고 어찌 보면 남·남 갈등 양상까지 보이고 있는데, 북한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이런 논란들이 앞으로 향후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답변]

북한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거부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고 두 번째는 남북경협은 곧 퍼주기다, 그런 프레임으로 계속 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자신들이 더욱 진지하게 남북관계에 접근하고 싶어도 우리 사회가 그런 진지한 접근을 받아들일 국내정치적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렇게 판단하면 북한은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번 일은 원전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은 굉장히 저는 소모적이라고 보고 이런 소모적 논쟁이 지속되는 한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은 보장할 수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 거죠.

[앵커]

임 교수님, 한미정상 간 통화가 이뤄졌습니다.

한미 동맹 강화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인식을 같이 했는데요.

지금 북미 관계 개선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일 텐데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답변]

이번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그 통화를, 한 30분을 통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하겠다.

업그레이드한다는 것은 결국 한반도라든지 또는 인도·아시아지역 협력을 넘어서서 코로나 협력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인권 민주주의, 다자주의 정진 이런 것 같은 중요한 가치와 관련해서 한미가 아주 긴밀하게 협력해서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로 발전시키자 이런 내용이 이번에 논의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이 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한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정책 그, 어떤 공동의 정책을 만드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지난 2018년 이후에 한미 간의 합의 사항, 그리고 미국과 그리고 북한과 미국과의 합의 사항 있잖아요.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 입장에선 합의를 이행하고 개선·발전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는 당장 임박한 한미군사훈련이라든지 또 다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북한 인권 문제, 이런 거 관련해서 공동의 인식과 또 공동의 행동, 이런 부분과 관련된 포괄적 전략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앵커]

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