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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주형 3차 재난지원…기대만큼 효과는?
입력 2021.02.08 (21:38) 수정 2021.02.08 (22:07) 뉴스9(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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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세 번째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선 두 차례의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원 방식인데, 기대만큼 효과가 있을지, 이종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주시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선별 지원 방식의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을 두 차례 지원했습니다.

해가 바뀌어서도 어려움이 이어지자 또다시 재난지원금 카드를 빼 들었습니다.

대상은 소상공인 등 7개 고사 위기 업종, 지원 규모는 백52억 원 상당입니다.

먼저, 가정용과 관공서를 제외한 모든 영업용·산업용 상하수도 요금 석 달 치, 4만 9천여 건, 백15억 원 상당을 전액 감면하고, 정부 3차 재난지원금을 일반업소 수준으로 지원받은 9개 업종 3천6백여 개 업소와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본 매장, 전세버스 회사와 운수종사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관광업체와 문화예술인 등에게 최고 백만 원, 모두 37억3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상·하수도 요금은 시 직권으로, 재난 지원금의 경우 기존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설 전에, 신규는 다음 달 8일까지 신청을 받아 차례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앞선 선별 지급과 다른 지자체의 보편 지급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도 없이 세 번째 지원이 이뤄져 기대만큼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김승수/전주시장 : "(시민 모두)함께 지원하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산 사정상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고 또 저희도 다른 방안을 현재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영업용·산업용 상·하수도 요금 감면의 경우,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영향이 적은 업종에 사실상 더 큰 혜택이 집중되는 셈이어서 취지에 맞는지, 논란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그래픽:김종훈
  • ‘코로나19’ 전주형 3차 재난지원…기대만큼 효과는?
    • 입력 2021-02-08 21:38:58
    • 수정2021-02-08 22:07:10
    뉴스9(전주)
[앵커]

전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세 번째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선 두 차례의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원 방식인데, 기대만큼 효과가 있을지, 이종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주시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선별 지원 방식의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을 두 차례 지원했습니다.

해가 바뀌어서도 어려움이 이어지자 또다시 재난지원금 카드를 빼 들었습니다.

대상은 소상공인 등 7개 고사 위기 업종, 지원 규모는 백52억 원 상당입니다.

먼저, 가정용과 관공서를 제외한 모든 영업용·산업용 상하수도 요금 석 달 치, 4만 9천여 건, 백15억 원 상당을 전액 감면하고, 정부 3차 재난지원금을 일반업소 수준으로 지원받은 9개 업종 3천6백여 개 업소와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본 매장, 전세버스 회사와 운수종사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관광업체와 문화예술인 등에게 최고 백만 원, 모두 37억3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상·하수도 요금은 시 직권으로, 재난 지원금의 경우 기존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설 전에, 신규는 다음 달 8일까지 신청을 받아 차례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앞선 선별 지급과 다른 지자체의 보편 지급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도 없이 세 번째 지원이 이뤄져 기대만큼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김승수/전주시장 : "(시민 모두)함께 지원하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산 사정상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고 또 저희도 다른 방안을 현재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영업용·산업용 상·하수도 요금 감면의 경우,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영향이 적은 업종에 사실상 더 큰 혜택이 집중되는 셈이어서 취지에 맞는지, 논란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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