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윤석열 ‘판사 사찰’ 무혐의 처분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고검은 대검 감찰부가 '판사 사찰' 의혹 관련 위법한 수사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어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검 측은 '재판부 분석 문건' 관련자들에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한 결과, 윤 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번 수사는 윤 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진행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판사 사찰' 의혹은 재판부의 주요 판결과 정치적 성향 등을 담은 '재판부 분석 문건'을 윤 총장의 지시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만들어 관련 부서들에 공유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을 의결할 당시 징계 사유로 삼은 사안 중 하나입니다.

법무부는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과 관련해 윤 총장의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보고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고, 대검은 지난해 12월 사건을 서울고검에 넘겼습니다.

한편, 서울고검은 대검 감찰부가 판사 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상황을 법무부에 수시로 알리는 등 적법절차를 어겼다는 의혹도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검은 대검 감찰부의 적법절차 위반 등에 대한 진정 사건을 형사부에서 계속 수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영상편집:이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