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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노력 다해” vs “책임 있는 자세 요구”
입력 2021.02.10 (21:53) 수정 2021.02.10 (22:11) 뉴스9(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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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단 암 발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의 치유 대책을 살펴보는 생방송 심층토론이 어젯밤 KBS1 텔레비전을 통해 방송됐습니다.

토론자들은 보상 대책 등을 놓고, 소송까지 치달은 원인과 해법에 대해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종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정헌율 익산시장은 해당 자치단체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취임 이전 방치된 사안에 특단의 대처를 해왔다며 무엇보다 고통 받는 주민들을 함께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헌율/익산시장 : "치유 관련 시설을 세우려고 환경부하고 노력 하고 있고요.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여기에 본격적으로 대처해서 조치하고 폐쇄까지 하고 거기에 부지까지 매입하게 됐습니다."]

주민 측 소송대리인단인 홍정훈 변호사는 장점마을 사태가 정 시장 취임 이전 발생한 일이지만, 처리 과정에 많은 부분이 부족했다며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홍정훈/변호사/주민 측 소송대리인단 : "최소한 (익산시가) 폐기물 정화비용 정도 가압류를 한다든지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또 폐기물 처리명령 같은 것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 폐기물 처리비용을 누가 부담했냐 익산시가 부담했습니다. 무려 74억 원에 달하는 돈입니다…."]

피해배상을 둘러싼 민사조정 결렬 사유에 대해 홍 변호사는, 익산시가 요구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문구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건강 문제를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정 시장은 손해배상액의 경우 감사원 컨설팅까지 받아서 산출한, 지금의 제도 내에서 제시할 수 있는 최대 액수라며 주민들을 평생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수흥 국회의원은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적극 행정위원회를 열어 다시 민사조정에 나서는 것은 물론, 주민 의료비와 생활비를 상향 지원하는 등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김수흥/국회의원 : "여기서 어떠한 자기들의 주장만 하고 주민들한테 만약에 안 되면 소송을 해서 받아가라 하면 이건 민사조정에서 익산시가 제시한 안이 어쩌면 진정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토론 참석자 모두 소송보다 현재 결렬된 민사 조정을 다시 열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나타내 향후 조정 노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촬영기자:김경섭
  • “행정 노력 다해” vs “책임 있는 자세 요구”
    • 입력 2021-02-10 21:53:05
    • 수정2021-02-10 22:11:22
    뉴스9(전주)
[앵커]

집단 암 발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의 치유 대책을 살펴보는 생방송 심층토론이 어젯밤 KBS1 텔레비전을 통해 방송됐습니다.

토론자들은 보상 대책 등을 놓고, 소송까지 치달은 원인과 해법에 대해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종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정헌율 익산시장은 해당 자치단체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취임 이전 방치된 사안에 특단의 대처를 해왔다며 무엇보다 고통 받는 주민들을 함께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헌율/익산시장 : "치유 관련 시설을 세우려고 환경부하고 노력 하고 있고요.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여기에 본격적으로 대처해서 조치하고 폐쇄까지 하고 거기에 부지까지 매입하게 됐습니다."]

주민 측 소송대리인단인 홍정훈 변호사는 장점마을 사태가 정 시장 취임 이전 발생한 일이지만, 처리 과정에 많은 부분이 부족했다며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홍정훈/변호사/주민 측 소송대리인단 : "최소한 (익산시가) 폐기물 정화비용 정도 가압류를 한다든지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또 폐기물 처리명령 같은 것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 폐기물 처리비용을 누가 부담했냐 익산시가 부담했습니다. 무려 74억 원에 달하는 돈입니다…."]

피해배상을 둘러싼 민사조정 결렬 사유에 대해 홍 변호사는, 익산시가 요구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문구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건강 문제를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정 시장은 손해배상액의 경우 감사원 컨설팅까지 받아서 산출한, 지금의 제도 내에서 제시할 수 있는 최대 액수라며 주민들을 평생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수흥 국회의원은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적극 행정위원회를 열어 다시 민사조정에 나서는 것은 물론, 주민 의료비와 생활비를 상향 지원하는 등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김수흥/국회의원 : "여기서 어떠한 자기들의 주장만 하고 주민들한테 만약에 안 되면 소송을 해서 받아가라 하면 이건 민사조정에서 익산시가 제시한 안이 어쩌면 진정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토론 참석자 모두 소송보다 현재 결렬된 민사 조정을 다시 열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나타내 향후 조정 노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촬영기자:김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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