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책임’ 김석균 前 해경청장 등, 오늘 1심 선고

[앵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해 4백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해경 지휘부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선고됩니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피고인들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2월, 이들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지휘 임무를 다하지 않아 304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청장이 “세월호 참사의 최종적인 주요 책임자”이고,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다른 전직 해경 지휘부들에 대해서도 금고 2~4년을 구형했습니다.

초동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숨기려고 참사 당시 퇴선을 명령했다는 내용의 허위 공문서를 꾸미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에겐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들은 참사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당시 각자의 의무를 다했고 침몰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형사적 책임을 질 일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청장도 참사를 막지 못한 것에 사과하면서도, “윤리적,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분리해 판단해달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은 오늘 법정에 나와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지난달 19일 발표된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 일괄적으로 항고장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