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北, 군복무 7~8년으로 단축…한류 영상 유포시 최대 사형”

북한이 최근 경제발전 인력 확보를 위해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고, 한류 영상물 유입 및 유포 시 처벌 수위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정보위는 오늘(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지원 국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원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정보위 여당 측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북한이 군 정예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군 복무기간을 남성의 경우 현재 복무기간 9~10년에서 7~8년으로, 여성의 경우 6~7년에서 5~6년으로 단축한 바 있다는 국정원의 보고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군 제대 인력을 경제 현장에 투입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이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국정원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보위 야당 측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북한이 남한 영상물을 유입, 유포하는 건 최대 사형까지 하고, 시청하는 것은 기존 징역 5년까지에서 15년으로 강화했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작년 북·중 교역 규모가 지난해 대비 75% 감소했고, 곡물 생산량도 440만 톤으로 올해 수요량 대비 100만 톤 이상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아직 하역하지 않은 곡물이 있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경제 상황이 급박하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에 대해서는 건강에 큰 이상이 없고, 부인인 리설주 여사도 공식 석상에 나타나고 있진 않지만, 특이 동향이 없다고 국정원은 보고했습니다.

또, 북한의 사이버 공격 시도는 일 평균 158만 건으로, 지난해에 대비해 32% 정도가 증가했고, 코로나 19 백신 기술 및 치료제의 원천 기술에 대한 탈취 시도가 있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태경 의원은 화이자의 경우는 탈취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