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 오늘 두 번째 재판…사건 관계자 3명 증인신문

입력 2021.02.17 (01:13) 수정 2021.02.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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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양모 장 모 씨와 양부 안 모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판에는 정인이가 다녔던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 입양을 담당한 홀트아동복지회 관계자 등 증인 3명이 오전과 오후로 나눠 출석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증인신문은 통해 장 씨의 살인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13일 검찰은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에서 부검 재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장 씨에게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란 주위적 공소사실이 무죄 판결이 날 때 다시 판단 받을 수 있는 죄목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장 씨가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강도가 높아지면서 살해 의도를 갖고 정인이를 사망하게 했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장 씨 측은 "부모로서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사망하게 한 점은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하지만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양측의 팽팽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앞서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하다가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안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한편 공판이 열리는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시민 약 100명이 모여 '살인죄', '사형'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들은 장 씨가 탄 호송차를 향해 '장OO 사형'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이날 법원에는 중국, 일본 등 해외 9개국에서 작성된 양부모 엄벌 촉구 진정서 4천4백여 통이 접수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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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2-17 01:13:33
    • 수정2021-02-17 10:25:12
    사회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양모 장 모 씨와 양부 안 모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판에는 정인이가 다녔던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 입양을 담당한 홀트아동복지회 관계자 등 증인 3명이 오전과 오후로 나눠 출석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증인신문은 통해 장 씨의 살인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13일 검찰은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에서 부검 재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장 씨에게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란 주위적 공소사실이 무죄 판결이 날 때 다시 판단 받을 수 있는 죄목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장 씨가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강도가 높아지면서 살해 의도를 갖고 정인이를 사망하게 했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장 씨 측은 "부모로서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사망하게 한 점은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하지만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양측의 팽팽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앞서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하다가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안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한편 공판이 열리는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시민 약 100명이 모여 '살인죄', '사형'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들은 장 씨가 탄 호송차를 향해 '장OO 사형'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이날 법원에는 중국, 일본 등 해외 9개국에서 작성된 양부모 엄벌 촉구 진정서 4천4백여 통이 접수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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