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찰 ‘박형준 보고 파일’ 실체 공개되나?

입력 2021.02.17 (06:17) 수정 2021.02.17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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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에 반대했다가 국정원의 불법 사찰 피해를 입은 환경단체들이 최근 국정원에 사찰 자료 전문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자료 공개를 요청한 근거는 KBS가 단독 입수해 보도했던 국정원 사찰 문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건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를 포함한 이명박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사찰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나와, 앞으로 공개될 추가 자료에 따라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곳은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5개 환경단체입니다.

국정원 불법 사찰 자료를 전면 공개하라는 운동을 수년째 계속해 온 시민단체 '내놔라 내파일'과 함께 이달 초 자료 요청에 나섰습니다.

이들이 정보공개 청구의 근거로 삼은 것은, 2018년 9월 KBS가 단독 입수해 보도한 이른바 '4대강 사찰' 문건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의 요청으로 국정원이 제공한 1장짜리 요약문건입니다.

'기업 후원금 모금 차단'과 '국고보조금 중단', '환경단체 인물의 신원자료와 개인비리 수집'까지.

4대강 사업에 반대한 환경단체와 교수 등을 상대로 한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불법 사찰 내용이 9개 항목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김종원/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 "사찰 피해를 가감 없이 시민들에게 공유함으로써 다시는 국가권력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탄압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문건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당시 사찰 내용을 보고 받은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특정돼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실장과 민정수석, 정무수석, 홍보기획관 등이 보고를 받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박형준 후보에 해당하는 건 홍보기획관이었던 4번과 5번 항목, 그리고 정무수석이었던 7번 항목입니다.

4대강 사업 반대 단체들을 '세무조사로 압박'한다, '반대인물 20명을 선정해 투쟁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고 '내부 갈등을 유도한다' 등 명백한 불법 사찰이 당시 박 후보에게 보고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건은 2018년 당시 국정원이 실체를 공식 인정한 문건입니다.

따라서 이 문건을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가 더 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박형준 후보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4대강 불법 사찰과 관련해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또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불법 사찰 문제에 대해서는 선거공작이고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국정원은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절차에 따라 평일 기준 20일 이내에 공개할지를 결정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해줘야 하는데, 자료가 공개된다면 3월 초가 유력해 보입니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사찰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이후 피해 당사자들에게 제한적인 형태로 불법 사찰 자료를 공개해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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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사찰 ‘박형준 보고 파일’ 실체 공개되나?
    • 입력 2021-02-17 06:17:38
    • 수정2021-02-17 06: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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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에 반대했다가 국정원의 불법 사찰 피해를 입은 환경단체들이 최근 국정원에 사찰 자료 전문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자료 공개를 요청한 근거는 KBS가 단독 입수해 보도했던 국정원 사찰 문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건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를 포함한 이명박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사찰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나와, 앞으로 공개될 추가 자료에 따라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곳은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5개 환경단체입니다.

국정원 불법 사찰 자료를 전면 공개하라는 운동을 수년째 계속해 온 시민단체 '내놔라 내파일'과 함께 이달 초 자료 요청에 나섰습니다.

이들이 정보공개 청구의 근거로 삼은 것은, 2018년 9월 KBS가 단독 입수해 보도한 이른바 '4대강 사찰' 문건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의 요청으로 국정원이 제공한 1장짜리 요약문건입니다.

'기업 후원금 모금 차단'과 '국고보조금 중단', '환경단체 인물의 신원자료와 개인비리 수집'까지.

4대강 사업에 반대한 환경단체와 교수 등을 상대로 한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불법 사찰 내용이 9개 항목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김종원/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 "사찰 피해를 가감 없이 시민들에게 공유함으로써 다시는 국가권력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탄압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문건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당시 사찰 내용을 보고 받은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특정돼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실장과 민정수석, 정무수석, 홍보기획관 등이 보고를 받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박형준 후보에 해당하는 건 홍보기획관이었던 4번과 5번 항목, 그리고 정무수석이었던 7번 항목입니다.

4대강 사업 반대 단체들을 '세무조사로 압박'한다, '반대인물 20명을 선정해 투쟁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고 '내부 갈등을 유도한다' 등 명백한 불법 사찰이 당시 박 후보에게 보고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건은 2018년 당시 국정원이 실체를 공식 인정한 문건입니다.

따라서 이 문건을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가 더 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박형준 후보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4대강 불법 사찰과 관련해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또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불법 사찰 문제에 대해서는 선거공작이고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국정원은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절차에 따라 평일 기준 20일 이내에 공개할지를 결정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해줘야 하는데, 자료가 공개된다면 3월 초가 유력해 보입니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사찰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이후 피해 당사자들에게 제한적인 형태로 불법 사찰 자료를 공개해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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