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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위안부 문제 ICJ 가야”…정부는 신중
입력 2021.02.17 (06:56) 수정 2021.02.17 (07:04)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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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일본이 반성할 수 있도록 판단을 받아보자는 겁니다만, 당사국들이 모두 동의해야 해서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시 카메라 앞에 선 이용수 할머니.

그동안 국제 사회에서 증언도 하고, 우리 법원에서 배상 판결도 받고, 묵묵히 한 길을 걸어왔지만, 진전은 아무것도 없다며, 절망감을 호소했습니다.

[이용수/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제가 할머니들한테 갔을 때 '여태껏 너는 뭘 하고 왔느냐'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카드'로, 국제사법재판소, ICJ 회부를 제안했습니다.

["일본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도록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아주십시오."]

ICJ는 국가 간 분쟁을 국제법으로 해결하는 UN의 사법기관으로, 한일 정부가 모두 동의해야 재판이 시작됩니다.

우리 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최영삼/외교부 대변인 : "위안부 할머니 등의 입장을 조금 더 청취해보고자 하며, ICJ 제소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위안부 문제로 ICJ에 가면,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 등까지 연계해 ICJ 회부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일본은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ICJ 회부를 요청했지만, 우리 정부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구체적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판결까지 최소 2년에서 5년까지 걸리는데, 그 기간 위안부 문제가 국제적 관심을 받는 걸 꺼려서, 오히려 일본이 ICJ행을 선택하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 김휴동/영상편집:이상미
  • 이용수 “위안부 문제 ICJ 가야”…정부는 신중
    • 입력 2021-02-17 06:56:36
    • 수정2021-02-17 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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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일본이 반성할 수 있도록 판단을 받아보자는 겁니다만, 당사국들이 모두 동의해야 해서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시 카메라 앞에 선 이용수 할머니.

그동안 국제 사회에서 증언도 하고, 우리 법원에서 배상 판결도 받고, 묵묵히 한 길을 걸어왔지만, 진전은 아무것도 없다며, 절망감을 호소했습니다.

[이용수/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제가 할머니들한테 갔을 때 '여태껏 너는 뭘 하고 왔느냐'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카드'로, 국제사법재판소, ICJ 회부를 제안했습니다.

["일본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도록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아주십시오."]

ICJ는 국가 간 분쟁을 국제법으로 해결하는 UN의 사법기관으로, 한일 정부가 모두 동의해야 재판이 시작됩니다.

우리 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최영삼/외교부 대변인 : "위안부 할머니 등의 입장을 조금 더 청취해보고자 하며, ICJ 제소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위안부 문제로 ICJ에 가면,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 등까지 연계해 ICJ 회부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일본은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ICJ 회부를 요청했지만, 우리 정부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구체적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판결까지 최소 2년에서 5년까지 걸리는데, 그 기간 위안부 문제가 국제적 관심을 받는 걸 꺼려서, 오히려 일본이 ICJ행을 선택하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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