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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당황케 한 서울시장 공약들…“이게 ‘기본소득’이라고?”
입력 2021.02.17 (07:01) 수정 2021.02.17 (21:10) 취재K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공약 경쟁'도 불붙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의 예비후보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이들이 쏟아내는 공약들, 소수 정당 눈에는 어떻게 비쳤을까요? 어제(16일) KBS <사사건건>에 출연한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게 물었습니다.

■ 기본소득당 용혜인을 당황하게 한 '기본소득' 공약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지적할 만한' 공약을 말해달라는 질문에 각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언급했습니다. 용 의원이 지적한 공약은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서울형 기본소득'과 조정훈 시대전환 후보의 '무주택자 기본소득'입니다. 나 예비후보는 최저생계비조차 보장되지 않은 20만 가구를 상대 '서울형 기본소득' 정책을 펴 빈곤의 덫을 제거하겠다고 밝혔고, 조 후보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성인에게 연 백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용 의원은 "최근 대선 주자급에서 기본소득이 전 사회적 논쟁거리가 되면서 주목을 받자 서울시장 후보들 사이에서도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사용할까'라는 고민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며 나 예비후보와 조 후보가 내세운 공약은 기본소득이 아닌 "선별 소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용 의원은 "나경원 후보님이야 기본소득에 대해 잘 모르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조정훈 후보님은 기본소득이 (시대전환의) 당론인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 보전 정책, 현금 수당 정책을 기본소득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사실 매우 당황스러웠다"라고 밝혔습니다.

용 의원은 우상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각각 내놓은 '강변도로 주택'과 '21분 콤팩트 도시' 등 부동산 정책도 비판했습니다. 용 의원은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결국 건설 업체, 부동산 업체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정책들만 던지고 있다"며, "과연 전세자금 대출로 빌라 한 채 들어갈 돈이 없어서 고통받는 신혼부부, 청년들에게 저런 정책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것인가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강은미 "'나경영'이라 할 만한 신혼부부 지원 공약, 눈살 찌푸려져"

강은미 의원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공약'으로 나경원 예비후보의 신혼부부 지원 대책을 꼽았습니다. 나 예비후보는 "서울에서 독립해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최대 1억 1천7백만 원의 이자 혜택을 주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강 의원은 이를 두고 "'나경영'이라고 해야 될 만한 공약"이라면서 "마치 '돈 1억 주면 신혼부부가 아이 낳게 되겠지'라고 하는, 근본적인 방향이 잘못된 공약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는 한 (저출생 문제 해결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강 의원이 '이슈화됐으면 좋겠다'고 꼽은 공약은 권수정 정의당 전 후보가 냈던 '급진적 그린 서울'과 같은 기후위기 대응책, 그리고 조정훈 후보가 말한 주4일제입니다. 강 의원은 '화석연료 차 운행 금지' 등 권 전 후보의 공약에 대해 "정말 불편한 서울, 서울을 정말 그린(green)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이라며 "세계적으로 심각한 기후 위기에 지금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4일제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나누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볼 만한 의제"라면서 "실제 유럽 선진국들은 주4일제, 주35시간 또는 3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본방송 다시보기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18968
유튜브로 다시보기 https://youtu.be/SzWvBdcDP5Q
  • 기본소득당 당황케 한 서울시장 공약들…“이게 ‘기본소득’이라고?”
    • 입력 2021-02-17 07:01:12
    • 수정2021-02-17 21:10:16
    취재K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공약 경쟁'도 불붙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의 예비후보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이들이 쏟아내는 공약들, 소수 정당 눈에는 어떻게 비쳤을까요? 어제(16일) KBS <사사건건>에 출연한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게 물었습니다.

■ 기본소득당 용혜인을 당황하게 한 '기본소득' 공약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지적할 만한' 공약을 말해달라는 질문에 각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언급했습니다. 용 의원이 지적한 공약은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서울형 기본소득'과 조정훈 시대전환 후보의 '무주택자 기본소득'입니다. 나 예비후보는 최저생계비조차 보장되지 않은 20만 가구를 상대 '서울형 기본소득' 정책을 펴 빈곤의 덫을 제거하겠다고 밝혔고, 조 후보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성인에게 연 백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용 의원은 "최근 대선 주자급에서 기본소득이 전 사회적 논쟁거리가 되면서 주목을 받자 서울시장 후보들 사이에서도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사용할까'라는 고민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며 나 예비후보와 조 후보가 내세운 공약은 기본소득이 아닌 "선별 소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용 의원은 "나경원 후보님이야 기본소득에 대해 잘 모르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조정훈 후보님은 기본소득이 (시대전환의) 당론인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 보전 정책, 현금 수당 정책을 기본소득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사실 매우 당황스러웠다"라고 밝혔습니다.

용 의원은 우상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각각 내놓은 '강변도로 주택'과 '21분 콤팩트 도시' 등 부동산 정책도 비판했습니다. 용 의원은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결국 건설 업체, 부동산 업체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정책들만 던지고 있다"며, "과연 전세자금 대출로 빌라 한 채 들어갈 돈이 없어서 고통받는 신혼부부, 청년들에게 저런 정책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것인가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강은미 "'나경영'이라 할 만한 신혼부부 지원 공약, 눈살 찌푸려져"

강은미 의원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공약'으로 나경원 예비후보의 신혼부부 지원 대책을 꼽았습니다. 나 예비후보는 "서울에서 독립해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최대 1억 1천7백만 원의 이자 혜택을 주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강 의원은 이를 두고 "'나경영'이라고 해야 될 만한 공약"이라면서 "마치 '돈 1억 주면 신혼부부가 아이 낳게 되겠지'라고 하는, 근본적인 방향이 잘못된 공약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는 한 (저출생 문제 해결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강 의원이 '이슈화됐으면 좋겠다'고 꼽은 공약은 권수정 정의당 전 후보가 냈던 '급진적 그린 서울'과 같은 기후위기 대응책, 그리고 조정훈 후보가 말한 주4일제입니다. 강 의원은 '화석연료 차 운행 금지' 등 권 전 후보의 공약에 대해 "정말 불편한 서울, 서울을 정말 그린(green)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이라며 "세계적으로 심각한 기후 위기에 지금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4일제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나누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볼 만한 의제"라면서 "실제 유럽 선진국들은 주4일제, 주35시간 또는 3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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