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당황케 한 서울시장 공약들…“이게 ‘기본소득’이라고?”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공약 경쟁'도 불붙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의 예비후보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이들이 쏟아내는 공약들, 소수 정당 눈에는 어떻게 비쳤을까요? 어제(16일) KBS <사사건건>에 출연한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게 물었습니다.

■ 기본소득당 용혜인을 당황하게 한 '기본소득' 공약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지적할 만한' 공약을 말해달라는 질문에 각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언급했습니다. 용 의원이 지적한 공약은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서울형 기본소득'과 조정훈 시대전환 후보의 '무주택자 기본소득'입니다. 나 예비후보는 최저생계비조차 보장되지 않은 20만 가구를 상대 '서울형 기본소득' 정책을 펴 빈곤의 덫을 제거하겠다고 밝혔고, 조 후보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성인에게 연 백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용 의원은 "최근 대선 주자급에서 기본소득이 전 사회적 논쟁거리가 되면서 주목을 받자 서울시장 후보들 사이에서도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사용할까'라는 고민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며 나 예비후보와 조 후보가 내세운 공약은 기본소득이 아닌 "선별 소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용 의원은 "나경원 후보님이야 기본소득에 대해 잘 모르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조정훈 후보님은 기본소득이 (시대전환의) 당론인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 보전 정책, 현금 수당 정책을 기본소득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사실 매우 당황스러웠다"라고 밝혔습니다.

용 의원은 우상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각각 내놓은 '강변도로 주택'과 '21분 콤팩트 도시' 등 부동산 정책도 비판했습니다. 용 의원은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결국 건설 업체, 부동산 업체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정책들만 던지고 있다"며, "과연 전세자금 대출로 빌라 한 채 들어갈 돈이 없어서 고통받는 신혼부부, 청년들에게 저런 정책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것인가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강은미 "'나경영'이라 할 만한 신혼부부 지원 공약, 눈살 찌푸려져"

강은미 의원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공약'으로 나경원 예비후보의 신혼부부 지원 대책을 꼽았습니다. 나 예비후보는 "서울에서 독립해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최대 1억 1천7백만 원의 이자 혜택을 주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강 의원은 이를 두고 "'나경영'이라고 해야 될 만한 공약"이라면서 "마치 '돈 1억 주면 신혼부부가 아이 낳게 되겠지'라고 하는, 근본적인 방향이 잘못된 공약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는 한 (저출생 문제 해결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강 의원이 '이슈화됐으면 좋겠다'고 꼽은 공약은 권수정 정의당 전 후보가 냈던 '급진적 그린 서울'과 같은 기후위기 대응책, 그리고 조정훈 후보가 말한 주4일제입니다. 강 의원은 '화석연료 차 운행 금지' 등 권 전 후보의 공약에 대해 "정말 불편한 서울, 서울을 정말 그린(green)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이라며 "세계적으로 심각한 기후 위기에 지금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4일제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나누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볼 만한 의제"라면서 "실제 유럽 선진국들은 주4일제, 주35시간 또는 3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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