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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변경 문제 있다’ 자문 무시…석연찮은 과정
입력 2021.02.17 (07:44) 수정 2021.02.17 (08:58) 뉴스광장(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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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해 광주시 행정이 사업자에게 끌려다닌 듯한 정황은 또 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즈음, 광주시가 진행했던 법률 자문 과정과 내용인데요,

이성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광주시가 지난해 8월, 법률자문을 위해 변호사 3명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중앙공원 1지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사업계획 변경을 검토해야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문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광주시의 요청에 따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것처럼 기술했습니다.

광주시 탓에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만큼 사업계획을 바꿔달라는 사업자측 논리와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자치단체 요구와 상관없이 주택가격 상승률 등 자료를 통해 지정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승욱/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보증관리팀장/지난해 9월 : "자치단체가 요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성적인 요건 등에는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법률 자문 의견도 엇갈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 명 가운데 두 명은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하다고 회신했지만, 한 명은 조목조목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자체가 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이뤄진 일이고, 사업자의 자금조달 방식 역시 온전히 사업자의 몫일 뿐이라며 광주시가 세대수 등을 늘려주는 걸 허용해선 안된다고 못박습니다.

하지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 자문은 2대1 숫적 열세로 무시됩니다.

이로부터 보름 뒤 광주시는 한 명의 추가 자문까지 받아가며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 시점, 이미 사업자와 용적률와 아파트 부지를 늘려주는 협상에 돌입합니다.

추가 자문과 관련해 광주시는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행된 잠정합의안은 사업자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는 지적을 받았고 결국,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
  • ‘사업 변경 문제 있다’ 자문 무시…석연찮은 과정
    • 입력 2021-02-17 07:44:27
    • 수정2021-02-17 08:58:55
    뉴스광장(광주)
[앵커]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해 광주시 행정이 사업자에게 끌려다닌 듯한 정황은 또 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즈음, 광주시가 진행했던 법률 자문 과정과 내용인데요,

이성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광주시가 지난해 8월, 법률자문을 위해 변호사 3명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중앙공원 1지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사업계획 변경을 검토해야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문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광주시의 요청에 따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것처럼 기술했습니다.

광주시 탓에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만큼 사업계획을 바꿔달라는 사업자측 논리와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자치단체 요구와 상관없이 주택가격 상승률 등 자료를 통해 지정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승욱/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보증관리팀장/지난해 9월 : "자치단체가 요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성적인 요건 등에는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법률 자문 의견도 엇갈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 명 가운데 두 명은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하다고 회신했지만, 한 명은 조목조목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자체가 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이뤄진 일이고, 사업자의 자금조달 방식 역시 온전히 사업자의 몫일 뿐이라며 광주시가 세대수 등을 늘려주는 걸 허용해선 안된다고 못박습니다.

하지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 자문은 2대1 숫적 열세로 무시됩니다.

이로부터 보름 뒤 광주시는 한 명의 추가 자문까지 받아가며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 시점, 이미 사업자와 용적률와 아파트 부지를 늘려주는 협상에 돌입합니다.

추가 자문과 관련해 광주시는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행된 잠정합의안은 사업자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는 지적을 받았고 결국,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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