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인찍기’ 비판 속 프랑스 하원 이슬람 극단주의 방지법 통과

프랑스 정부가 이슬람 극단주의를 근절하겠다며 마련한 ‘공화국 원칙 강화 법안’이 입법 첫 번째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하원은 16일(현지시간) 찬성 347명, 반대 151명, 기권 65명으로 해당 법안을 가결해 상원으로 넘겼다고 AFP, AP 통신이 전했습니다.

총 51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 법안에는 ‘이슬람교도’, ‘이슬람’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지만, 이슬람교의 교육 방식부터 종교 시설 운영 방법까지 다양한 삶의 방식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집이나 종교시설·단체에서 3세 이상 아이를 가르치는 교육 방식과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를 예배시설로 등록해 교육 등 다른 목적으로 쓰는 활동을 제한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누군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을 알고도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조항도 있는데, 이는 지난해 발생한 교사 참수 테러를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주도 아래 만들어진 이 법안은 이슬람교도에게 낙인을 찍고 공권력의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