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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10억 소상공인도 지원 검토”…4차 재난지원금 윤곽
입력 2021.02.17 (08:06) 수정 2021.02.17 (08:16) 아침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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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차 재난지원금이 윤곽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을 더 넓혀서 이르면 다음 달 안에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연매출 4억 원 이하로 돼 있는 지원 기준을 10억 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소상공인 지원금은 집합금지 같은 영업제한 업종뿐 아니라, 매출이 줄어든 일반업종도 받습니다.

단 '연 매출 4억 원 이하'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피해가 아무리 커도 지원을 못 받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4차 재난지원금은 이런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홍남기/부총리 : "검토 중이라서 확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지원 대상 매출 기준을) 10억 원까지 하려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3차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 280만 명은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의 86% 수준.

매출 기준이 높아지면 90%가 넘는 300만 명 안팎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 부총리는 정규 직원이 5명 이상이어서 지원을 못 받은 소상공인 등 또 다른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자세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의 추경 예산안을 다음 달 초 국회에 내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통과가 속도를 낸다면 3월에 4차 지원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지난해 추석 전 지급된 2차 지원금의 경우 추경안 제출부터 지급 신청 시작까지 약 2주 정도 걸렸기 때문입니다.

홍 부총리는 그러나 최대 30조 원까지 거론되는 추경안 규모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홍남기/부총리 : "(추경 규모는)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4차 지원금과 별도로 검토 중인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대해선 이르면 4월에 정부 안이 나올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홍 부총리는 법적인 성격을 '보상'보다는 '피해 지원'으로 하는 게 더 탄력적이라는 해석도 있는 만큼 법리를 더 짚어보겠다며, 어떤 법에 담을지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지훈
  • “연 매출 10억 소상공인도 지원 검토”…4차 재난지원금 윤곽
    • 입력 2021-02-17 08:06:07
    • 수정2021-02-17 08: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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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차 재난지원금이 윤곽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을 더 넓혀서 이르면 다음 달 안에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연매출 4억 원 이하로 돼 있는 지원 기준을 10억 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소상공인 지원금은 집합금지 같은 영업제한 업종뿐 아니라, 매출이 줄어든 일반업종도 받습니다.

단 '연 매출 4억 원 이하'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피해가 아무리 커도 지원을 못 받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4차 재난지원금은 이런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홍남기/부총리 : "검토 중이라서 확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지원 대상 매출 기준을) 10억 원까지 하려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3차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 280만 명은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의 86% 수준.

매출 기준이 높아지면 90%가 넘는 300만 명 안팎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 부총리는 정규 직원이 5명 이상이어서 지원을 못 받은 소상공인 등 또 다른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자세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의 추경 예산안을 다음 달 초 국회에 내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통과가 속도를 낸다면 3월에 4차 지원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지난해 추석 전 지급된 2차 지원금의 경우 추경안 제출부터 지급 신청 시작까지 약 2주 정도 걸렸기 때문입니다.

홍 부총리는 그러나 최대 30조 원까지 거론되는 추경안 규모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홍남기/부총리 : "(추경 규모는)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4차 지원금과 별도로 검토 중인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대해선 이르면 4월에 정부 안이 나올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홍 부총리는 법적인 성격을 '보상'보다는 '피해 지원'으로 하는 게 더 탄력적이라는 해석도 있는 만큼 법리를 더 짚어보겠다며, 어떤 법에 담을지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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