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원 국토차관 “도심 주택 공급 4.3만호 7월까지 사업지 선정”

정부가 2·4 주택 공급대책을 통해 올해 도심에 주택 4만 3천500호를 공급하기로 하고 7월까지는 사업지 선정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신규택지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입지가 발표되는데, 신규택지 중에는 신도시급도 포함돼 있습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오늘(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4 대책으로 전국에 공급하기로 한 83만 호 중 올해 내에 도심에서 공급하기로 목표한 물량은 총 4만 3천500호”라며 “사업 설명회와 컨설팅 등을 벌여 7월까지는 사업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7월에 사업지는 30~40곳 정도 발표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윤 차관은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차관은 “도심 주택 공급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9일부터 통합지원 센터를 확대 가동할 예정”이라며 “주민 10%의 동의를 받아온 지역에 대해선 공공이 최대한 컨설팅을 해서 사업지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2·4 대책에서 제시된 사업은 현재 조합 방식보다 토지주에 대한 수익이 10~30%포인트는 올라간다”고 설명하고 “이런 방식이 실제 동네 실정과 맞춰 봤을 때 맞는 것인지, 언제 어떻게 되는 건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를 빨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택지와 관련해 윤 차관은 “전국 15~20곳 택지에서 26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으며 이달 말이나 3월 초에 1차분부터 발표할 예정”이라며 “규모가 큰 것은 3기 신도시와 비슷한 것도 있고 중규모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 개발과 관련해 반발이 제기되는 데 대해 윤 차관은 “사업이 원래 주민공람에 들어가기 전까지 주민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구조”라며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최대한 배려할 것이고, 이런 내용으로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차관은 “토지와 건물 상가 소유주들이 ‘정부가 그냥 와서 강제로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인 것 같다”며 “정부가 무조건 하는 것은 없으며, 주민 의견을 듣고 모든 지원책을 가동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협의를 통해 현금으로 보상할 분은 현금으로 보상하거나 사업이 준공되면 공공분양 아파트를 공급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난에 대해서는 윤 차관은 “세입자의 74%는 계약을 갱신해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전셋값 추이도 조금씩 상승 폭이 둔화가 되고 있다”며 “2월 겨울방학 학군 수요가 끝나면 매물도 늘고 있어서 전세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윤 차관은 “이런 점에서 임대차 3법 관련 제도 보완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인중개 보수 개선과 관련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았으며, 실태조사를 통해 적정한 방안을 찾겠다”라며 “4~5월까지는 조사를 끝내고 이르면 5월에 국토부가 가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