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선별·보편 지원 기준 마련 꼭 필요…조세 부담 등 합의 도출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복지 지출에 대해 선별·보편 지원의 기준 마련과 조세 부담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이태석 KDI 연구위원은 오늘(17일) 열린 한국개발연구원(KDI) 개원 50주년 기념 국제콘퍼런스 ‘What’s Next? KDI가 본 한국경제 미래과제‘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사회‘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인구구조 및 기술 변화에 대응해 복지개혁과 복지혁신을 이룸으로써 국민 행복을 지원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특히 선별적 지원과 보편적 지원의 기준 마련이 긴요하다”며 “사회보호와 경제 안정화를 위한 복지지출은 가능한 한 선별적·한시적으로 하고 경제주체의 생산능력 제고, 사회통합을 위한 지출은 보편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복지서비스 수준이 높아질수록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 수준이 증가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재원 마련 방안과 재정운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사회적으로 감당 가능한 총부담 수준과 공정한 분배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ECD 특별세션에서 발표한 로미나 보아리니 OECD WISE센터 소장은 “한국의 노동시장이 포용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높은 임금 격차,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낮은 이동성, 여성근로자의 저임금 일자리 편중, 교육·훈련에 대한 낮은 접근성 등을 해소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저숙련·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소외·취약 계층과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산업·시장, 노동·교육, 공공·재정, OECD 특별세션으로 분야를 나눠 전문가 발표와 지정토론, 자유토론이 이뤄졌습니다.

최정표 KDI 원장은 개회사에서 "KDI는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기술혁명 대응과 산업경쟁력 강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이라는 세 가지 도전과제와 미래 지향점을 제시할 것"이라며 "발표내용들이 우리나라가 중장기적으로 직면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