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KF-X 공동개발 인도네시아 미납 분담금 6천44억원”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과 관련해 2월 현재 인도네시아가 미납한 분담금이 6천44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오늘(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 자료에서 KF-X와 경항공모함 등 주요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KF-X 사업은 2015년부터 2026년까지 8조 8천95억 원을 투자해 F-4, F-5 등 공군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고 기반 전력으로 활용할 차세대 전투기를 인도네시아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총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1조 7천619억 원을 개발 단계별로 분담하기로 했는데, 올해 2월 현재까지 내야 하는 8천316억 원 가운데 2천272억 원만 납부했다는 게 방사청의 설명입니다.

이에 작년 1월부터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인도네시아 측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계획된 일정에 따라 체계 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방사청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최종 조립 단계인 KF-X 시제 1호기는 오는 4월 말 출고할 예정이며 2022년 7월 첫 비행시험을 시작해 2026년 6월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6년 7월부터 2028년까지는 한국 단독으로 추가 무장시험을 진행합니다.

한편, 방사청은 경항공모함에 대해 2022년부터 2033년까지 총 2조 263억 원(예상)을 투자해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다만 총사업비는 오는 3∼8월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해 확정된다고 방사청은 설명했습니다.

경항모는 국방부가 2019년 8월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에서 ‘다목적 대형수송함-Ⅱ’ 개념설계 계획을 반영하면서 공식화되고 작년 8월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 개념설계와 기본설계 계획이 반영됐습니다.

그러나 건조 여부를 놓고 찬반 논쟁이 이어지면서 올해 국방예산 52조 8천401억 원 가운데 관련 예산으로 ‘연구용역비’ 명목의 1억 원만 반영됐습니다.

방사청은 “2월 안에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