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주일미군 주둔비 협정 ‘1년 연장 후 본협상’ 합의

미국과 일본이 2021회계연도(2021.4~2022.3)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올해 3월 만료되는 기존 미·일 방위비 특별협정에 근거해 일본 측이 부담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오늘(17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미·일 두 정부는 2022년 4월 1일 이후의 새로운 특별협정 합의를 위해 계속 교섭을 해 나갈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지난달 27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의 전화회담에서 특별협정을 1년 잠정 연장하는 방안을 설명했고, 이어진 실무협의에서 미국 측은 "지지한다"며 찬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주일미군 분담금은 5년마다 갱신되는 미·일 방위비 특별협정을 근거로 정해지며, 기존 협정은 오는 3월 만료됩니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주일미군 주둔비 협상을 시작했지만, 대폭 증액을 요구해온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퇴임이 확실해짐에 따라 일본 측은 미국의 정권 교체 이후로 합의를 미룬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1회계연도 예산안에 주일미군 분담금으로 2천17억 엔(약 2조 1천500억 원)을 반영해놓았습니다.

2020회계연도 기준 주일미군 분담금 1천993억 엔에 비해 1.2% 증가한 수준입니다.

기존 협정에 따라 2021회계연도 주일미군 분담금이 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가 책정한 예산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합의안에 대해 다음 달 중 국회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매년 4월 새 회계연도를 시작하는 일본 정부 예산안은 통상 3월 하순 국회를 통과합니다.

2022회계연도 이후 주둔비 협상의 근거가 될 새 협정 체결은 미·일 동맹 강화와 우주·사이버 분야 협력 등을 고려해 시간을 들여 협의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구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