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KBS 이재석 기자, “MB 국정원 사찰 문건은 이미 2018년 국정원이 공식 인정, 박형준 포함한 청와대 수석 보고 내용 분명히 적시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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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국정원 사찰 문건, 이미 2018년에 보도해, 청와대 직접 보고 적혀 있어
- 박형준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은 불법 활동 체증 강화, 세무조사 압박 등 모두 불법
- 환경단체 정보공개 자료는 3월 초는 돼야 공개될 듯
- 공개된 내놔라내파일 정보공개 청구 자료 통해서도 청와대 개입 현황 드러나
- 4월 재보궐 선거 앞둔 정치 공작? 대법원 판결 지난해 11월에 나와,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보도해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2월 17일 (수) 17:25~17:4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이재석 KBS 기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가정보원이 전방위적으로 사찰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전원을 사찰했어요, 여야 할 것 없이. 그리고 정관계, 재계, 문화예술계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환경단체까지 불법 사찰을 했습니다. 이 환경단체들이 국정원에 사찰 정보를 공개하라고 이렇게 정보공개신청을 했는데요. 환경단체들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2018년에 KBS 시사기획 창에서 한 보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보도를 했던 기자를 모셨습니다. KBS 이재석 기자 안녕하세요.

◆이재석: 네, 오랜만입니다.

◇주진우: 주진우 라이브의 단골손님인데 2018년에 어떤 보도를 한 거죠?

◆이재석: 그러니까 지금 이게 최근 들어서 국정원 불법사찰 문제가 이제 막 불거지기 시작한 이유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피해자들한테 사찰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이잖아요.

◇주진우: 내놔라내파일 그 운동을 했는데 운동을 해서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다가 지난해 11월에 대법원에서 줘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재석: 줘라라고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렸고 그 이후에 정보공개청구를 잇따라 하니까 자료가 속속 나오면서 이게 이슈가 다시 된 거잖아요.

◇주진우: 그렇습니다. 저도 받았어요.

◆이재석: 그렇죠. 주 기자도 그중에 한 명이었고 피해자 중에 한 명이어서. 그런데 그게 공교롭게도 지금 어떻게 선거 국면하고 이제.

◇주진우: 지금 맞물렸어요.

◆이재석: 네, 맞물려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주진우: 2018년에 탐사보도를 하셨어요.

◆이재석: 그러니까 돌아가보면, 계속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2018년 9월에 저희가 시사기획 창이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대통령의 표적이 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고발 보도를 했었거든요. 그때 저희가 1장짜리 국정원 문건을 입수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주진우: 그 문건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이재석: 그 문건을 지금 제가 들고 나왔는데 이제 환경부 자료 요청에 대한 국정원 회신 내용이다 이런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통령의 숙원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나 교수나 민간인들을 상대로 국정원이 당시에 어떻게 불법사찰을 했는지가 일목요연하게 1장에 정리가 돼 있어요.

◇주진우: 회신했어요, 국정원에서 정리를 해서?

◆이재석: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국정원이 문재인 정부 환경부에다가 회신한 내용인 거죠. 그걸 저희가 이제 단독 입수해서 보도를 했는데 거기 보면 뭐 예를 들면 반대 단체 간의 연대를 방해한다, 개인 비리를 수집한다, 세무조사로 압박한다 뭐 이런 누가 봐도 불법적인 성격의.

◇주진우: 불법적이죠.

◆이재석: 그런 불법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때 보도를 했는데.

◇주진우: 불법활동 체증을 강화한다. 세무조사로 압박한다. 그리고 반대 인물을 선정해서 전담관을 지정하고요. 그다음에 내부 갈등을 유도한다 이런 일을 국정원에서 했다고 합니다.

◆이재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건을 토대로 이번에 이달 초에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 5곳이 이 구체적 자료를 그러면 달라, 우리 피해받은 거.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된 거죠.

◇주진우: 그렇죠. 국정원에 이 문건, 국정원 회신 문건을 토대로 지금 환경단체가 국정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1장짜리 회신 문건, 2018년에 탐사보도한 이 내용이 지금 여의도에서, 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석: 그러니까 좀 여담입니다만 당시에는 이 보도가 그렇게 많이 회자가 되지 않았어요.

◇주진우: 그러게요.

◆이재석: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워낙 전 정부의 어떤 비리 의혹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주진우: 너무 쏟아져서.

◆이재석: 지금 여의도에서 이게 왜 이슈가 되고 있냐 하면 이 문건의 어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이 1장짜리 요약 문건을 보면 총 9개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목마다 그 불법사찰 내용을 당시 청와대 수석들에게 보고했다고 나와 있어요.

◇주진우: 청와대에 직접 보고했다는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이재석: 네, 뭐 민정수석, 정무수석, 홍보기획관, 뭐 대통령실장 이런 식으로 사찰 내용을 이 사람한테 보고했다라고 짤막하게 기술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박형준 후보도 들어가 있어서 이제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주진우: 8440님께서 "이명박 전 대통령 교회에 다니셨는데요. 교회에 다니셨는데 사찰 겁나게 좋아하세요."이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문건의 보고라인에 청와대 인사들이 있다. 그때 보고라인에 박형준 후보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시에 보고를 받았던 보고라인, 박형준 전 수석 말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죠?

◆이재석: 그러니까 박형준 후보를 포함하여 그때 저희가 보도할 당시에 그 당사자들을 저희가 접촉했죠, 당연히.

◇주진우: 그때 박형준 후보한테도 물어봤습니까?

◆이재석: 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 다큐멘터리에 박형준, 당시는 교수죠? 방송을 했던 박형준 교수의 육성도 담았죠.

◇주진우: 인터뷰가 있었죠.

◆이재석: 육성 담았고.

◇주진우: 뭐라고 했어요?

◆이재석: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박형준 후보도 그렇고 뭐 맹형규 씨 그리고 박재완 그리고 정동기 씨 이런 분들이 다 당시 청와대 인사들이었잖아요. 저희가 접촉했을 때 이런 거 사실무근이다 그렇게 전면부인하는 입장이었죠.

◇주진우: 그런데 KBS 보도 이후에 환경단체의 고소고발이 뒤따랐는데요. 검찰 수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재석: 그러니까 당시 2018년에 저희가 이걸 보도한 다음에 환경단체들이 이제 수사가 필요해 보이니까.

◇주진우: 당연하죠, 지금 박형준 후보한테 보고했다는 게 불법활동 체증 강화, 세무조사 압박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이거 불법적인 내용 아닙니까.

◆이재석: 맞습니다. 그리고 반대 인물을 선정해서 전담 마크맨을 지정해서 투쟁 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고 내부 갈등을 유도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주진우: 그래서 환경단체, 시민운동가들이 "어? 나 그때 당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당했습니다 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이렇게 고소했습니다.

◆이재석: 그게 2018년 얘기입니다, 고소한 시점이. 그런데 최종적으로 검찰,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어요.

◇주진우: 아니, 이렇게 증거가 나왔는데도요?

◆이재석: 네, 그런데 그 이유는 이게 이제 시점이 표기돼 있는데 이게 이제 다 7년을 지나버렸다. 그러니까 7년이 뭐냐 하면 국정원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진우: 공소시효가 지났군요.

◆이재석: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불기소를 했는데 시민사회단체 사이에서는 아니, 검찰이 적극적인 어떤 수사 의지를 피력했다면 당연히 더 수사를 좀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확대해서. 그런데 딱 이 문건에 나온 케이스만을 가지고 판단한 것이 아니냐,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들을 많이 했었죠.

◇주진우: 일단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조금 약간 좀 낯뜨거워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어제 국정원장의 국회 보고 뒤에 몇 마디 하셨어요.

◆이재석: 네,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하고 김병기 의원이 이제 여야 정보위 간사니까 어제 박지원 원장을 만나서 들었던 얘기를 기자들에게 이제 전언 형태로 알렸는데 하태경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죠. 이제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에서는 박형준 후보가 MB 국정원 사찰에 연루된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전언을 말한 거죠,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의 얘기를. 그런데 이제 지금 공개된 자료라는 그 전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환경단체들이 이달 초에 정보공개 청구한 것은 지금 캐비닛을 뒤져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기다려봐야 되는 것이고.

◇주진우: 지금 환경단체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곧 지금 자료가 공개되는 거죠?

◆이재석: 그러니까 한 3월 초나 중순이 유력해 보이고요. 왜냐하면 그게 규정이 있는데 평일 기준 20일 이내에 답변을 줘야 되거든요, 국정원이. 그래서 3월 초나 중순이 이제 유력해 보입니다.

◇주진우: 아무튼, 아무튼 2018년에 공개된 4대강 반대 환경단체 사찰 내용에 대해서는 청와대 관계자들의 직함이 나오고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보고됐다는 건 확인된 거네요?

◆이재석: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제가 꼭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 1장짜리 문건이 무슨 도장이 찍혀 있거나 공문의 형태는 아니지만 2018년 당시에 저희가 보도할 때 국정원이 "맞다, 이거." 공식 인정을 했던 문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디서 출처가 불분명한 그런 문건이 아니라.

◇주진우: 국정원 문건이다?

◆이재석: 국정원이 스스로가 인정한 문건이고 그때 당시 국정원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검찰이 수사를 하면 적극 협조해서 자료를 더 오픈하겠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문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 확인된 문건이다. 그리고 거기에 청와대 수석들의 어떤 보고라인이 적시가 돼 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주진우: 얼마 전에 공개된 내놔라내파일 시민행동에서 공개한 몇몇 문건들 중에서도 청와대 누구한테 보고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이재석: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유튜브로도 나가죠? 제가 몇 개를 들고 왔는데 지금 내놔라내파일이라는 시민단체를 통해서 사찰 피해자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몇 개를 받았잖아요, 주진우 기자도 그 가운데 한 명이고. 그런데 이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받으신 자료가 있는데 그 첫 장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일일 청와대 주요 요청 현황.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요청을 했다는 거죠, 국정원에.

◇주진우: 청와대에서.

◆이재석: 민정수석 이렇게 돼 있고 지자체장, 교육감, 선거 관련해서 지역별 특이동향을 올려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이준동 나우필름 대표, 이창동 영화감독의 동생이시죠.

◇주진우: 네. 저희 <주진우라이브>에 와서 인터뷰했습니다, 이 문제로.

◆이재석: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준동 대표가 받은 자료도 보면 마찬가지로 일일 청와대 주요 요청 현황 해서 기획관리비서관실에서 좌파 성향 감독들의 이념 편향적 영화 제작 실태를 종합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개된 이 자료를 보면 당시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주진우: 그러게요.

◆이재석: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맞는, 저희가 입수한 1장짜리 문건하고 뭔가 이제 겹치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물론 저희는 4대강 사찰이지만 4대강 사찰에서 청와대 사람들이 등장하고 이번에 내놔라내파일이 받은 자료에서도 청와대 수석들이 등장하니까 뭐 이렇게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주진우: 환경단체들 정보공개가 더 받아들여져서 추가 자료가 나온다면 박형준 후보를 포함한 다른 청와대 인사들의 흔적이 보일까요?

◆이재석: 그러니까 만약에 나온다면, 물론 여러 가지 형태를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방금 전 제가 말씀드린 김승환 교육감이나 이준동 대표처럼 이런 식의 어떤 표기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내놔라내파일에서는 추정하고 있는 거죠.

◇주진우: 얘기하고 있죠.

◆이재석: 그런데 물론 모릅니다, 이건. 뭐 가봐야 알지만.

◇주진우: 이준동 대표가 저기 <주진우라이브> 나와서 나 같은 하찮은 사람도 이렇게 사찰을 했다면서 다른 사람은 얼마나 더 했겠느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료가 공개됩니까? 언제쯤 공개됩니까?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까요?

◆이재석: 내놔라내파일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최근 국정원이 그래도 자료 공개를 하기는 한다. 그런데 이제 빈칸이 많잖아요, 지금.

◇주진우: 그러니까 저는 4장짜리 자료를 하나 공개했는데 4장짜리 중에 4줄만 나와요, 제목만 나오고.

◆이재석: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김승환 교육감 같은 경우도 16장 중에 14장이 빈칸이에요. 그러니까 좀 피해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는 건데 어찌됐건 제한된 형태로라도 공개를 하기는 한다. 그러니까 이번 환경단체들의 이 정보공개 청구도 받아들여지기는 할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주진우: 4월 재보궐선거다. 선거 앞두고 공개 시기가 좀 묘하다. 이거 정치 공작 아니냐? KBS 앞세워서 정치 공작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다.

◆이재석: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대법원 판결이 지난해 11월에 있었다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저희가 2018년에 보도를 했기 때문에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해야 돼요, 이건.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진우: 박형준 후보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 국정원의 회신 내용 이 파일 공개는 2018년에.

◆이재석: 이미 했습니다.

◇주진우: 이재석 기자가 2018년에 이미 했군요. 국정원에서 정보공개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까?

◆이재석: 그러니까 아까 뭐 주진우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빈칸이 너무 수두룩하니까. 물론 국정원이 밝히는 이유는 있죠. 뭐 국가 안보 문제라든가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데.

◇주진우: 제가 국가 안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국가 안보 이유로 제 파일을 공개 못하겠다 뭐.

◆이재석: 그런 논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빈칸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보여주면 국정원 내부의 어떤 조직이나 그런 내부의 어떤 사정이 드러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상당량이 비공개니까.

◇주진우: 너무 많은 부분은 비공개고 아주 작은 부분만 공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이 많습니다.

◆이재석: 계속 논쟁이 될 겁니다.

◇주진우: 이재석 기자, 후속 보도 궁금합니다.

◆이재석: 그러니까 3월에 만약에 이 자료가 공개된다면 저희가 얘기했던 4대강 사찰 문건에 기반한 정보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져서 자료가 추가로 나온다면 그걸 가지고 저희는 또 분석 보도를 당연히 해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저희가 이 첫 보도를 했던 것에 대한 결자해지 차원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사회부 이재석 기자였습니다.

◆이재석: 고맙습니다.

◇주진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