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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등 4개 도시, ‘특례시 권한 이양’ 공동 대응
입력 2021.02.17 (19:06) 수정 2021.02.17 (19:45) 뉴스7(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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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창원 특례시가 출범하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고 나아지는 것인지, 시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명칭만 달라질 뿐, 행정적, 재정적 권한은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창원시를 포함한 4개 도시가 내년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정부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 등 해법 마련에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구 113만 명의 울산광역시가 지난해 지원받은 소방안전교부세는 105억 원.

104만 명의 창원시의 소방장비 구입 예산은 도비 보조금 39억 원.

인구는 비슷한 규모인데도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주민 생활과 직결된 소방과 복지 등 각종 행정 분야에서 이 같은 역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내년 출범할 특례시의 과제입니다.

창원과 수원, 고양과 용인, 인구 100만 이상 규모의 4개 특례시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특례시 명칭에 걸맞은 권한 확보를 논의하기 위해섭니다.

현재 이들 자치단체가 검토한 특례시 이양 대상 업무는 8백여 건, 원활한 업무 이전을 위해 다음 달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지방 일괄이양법 제정 등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백군기/용인시장 : "재정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찾아서, 그것을 발굴해서 국회의원에게 말씀드리고, 그런 것을 획득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와 청와대 담당 비서관 신설을 건의했습니다.

[허성무/창원시장 : "(시민의) 더 큰 편리를 위해, 더 큰 혜택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은 너무나 당연하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별 자치단체의 역량으로는 정부와 국회, 광역자치단체를 상대로 후속 법안 정비가 녹록치 않기 때문입니다.

특례시 공식 출범까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와 앞으로의 대응이 더 중요합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 창원 등 4개 도시, ‘특례시 권한 이양’ 공동 대응
    • 입력 2021-02-17 19:06:25
    • 수정2021-02-17 19:45:18
    뉴스7(창원)
[앵커]

창원 특례시가 출범하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고 나아지는 것인지, 시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명칭만 달라질 뿐, 행정적, 재정적 권한은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창원시를 포함한 4개 도시가 내년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정부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 등 해법 마련에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구 113만 명의 울산광역시가 지난해 지원받은 소방안전교부세는 105억 원.

104만 명의 창원시의 소방장비 구입 예산은 도비 보조금 39억 원.

인구는 비슷한 규모인데도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주민 생활과 직결된 소방과 복지 등 각종 행정 분야에서 이 같은 역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내년 출범할 특례시의 과제입니다.

창원과 수원, 고양과 용인, 인구 100만 이상 규모의 4개 특례시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특례시 명칭에 걸맞은 권한 확보를 논의하기 위해섭니다.

현재 이들 자치단체가 검토한 특례시 이양 대상 업무는 8백여 건, 원활한 업무 이전을 위해 다음 달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지방 일괄이양법 제정 등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백군기/용인시장 : "재정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찾아서, 그것을 발굴해서 국회의원에게 말씀드리고, 그런 것을 획득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와 청와대 담당 비서관 신설을 건의했습니다.

[허성무/창원시장 : "(시민의) 더 큰 편리를 위해, 더 큰 혜택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은 너무나 당연하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별 자치단체의 역량으로는 정부와 국회, 광역자치단체를 상대로 후속 법안 정비가 녹록치 않기 때문입니다.

특례시 공식 출범까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와 앞으로의 대응이 더 중요합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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