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MB 국정원 사찰’ 의혹, 정청래 “여야 합의로 선거 후에 밝히자”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2월 17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현수 민정수석이 검찰 인사 조율도 끝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검찰 인사가 발표됐다면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또 이명박 정권 시절 국정원의 불법 사찰 문건이 이슈화되면서 과연 이 문제가 4월 재보선의 새로운 변수가 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 안녕하십니까?

▼권성동 안녕하세요?

◎박찬형 민정수석 취임 한 달여 만에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검찰 인사가 이제 발표된 다음에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 이 와중에 민정수석이 조율 작업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조율 중에 법무부가 발표를 하게 되면서 본인의 역할이 뭐냐고 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 사안이 법무부 장관의 어떤 일방적인 독주로 보시는 건지, 먼저 권성동 의원님?

▼권성동 그렇습니다. 이게 뭐 민정수석의 역할이라는 것이 특히 검찰 인사, 법무부 인사와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통상 중요 인사는 대통령, 장관, 민정수석 셋이 모여서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장관과 민정수석이 협의해서 그 협의된 안을 대통령께 올리거든요? 그런데 이번 인사는 그 과정에서 아마 패싱 당했다, 소외됐다. 그러면 내가 민정수석으로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리고 이 신현수 민정수석을 임명한 것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사실은 인사권을 전횡하고 또 수사 지휘권을 남용해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박찬형 갈등이 많았었죠.

▼권성동 문재인 정부의 최대 리스크 중의 하나였어요. 결국은 추미애 장관을 경질시키면서 그간의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사과를 했잖아요, 대국민 사과를 하고 신현수 민정수석을 임명한 것은 이제 검찰과 법무부 간의 의견을 잘 조율해서 검찰권 행사와 관련되어 대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라는 차원에서 임명을 했는데 임명시켜놓고 그 역할을 안 주니까, 그 역할을 할 기회를 안 주니까 원칙주의자인 신현수 민정수석이 저는 사표를 낸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찬형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 자체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정청래 우선 사표를 낸 것은 아니고...

◎박찬형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정청래 사의 표명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민정수석의 업무는 인사를 하는 업무가 아니라 인사는 대통령이 하는 거죠. 인사 검증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문제가 있나 없나,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검찰 보직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를 해서 그리고 대통령한테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민정수석이, 예를 들면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인사안이 있는데, 이 사람 뭐 문제 있냐, 없냐, 한번 검증해 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칫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불만을 비춰지는 것은,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다만 본인의 역할에 따라서 나는 이 정도 역할을 하고 싶었는데, 좀 불만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언론이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 때리는, 내지는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제청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비판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이게 시청자분들이 민정수석의 역할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그동안 관례적으로 검찰 인사를 할 때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그리고 또 다른 한 축으로 역할을 해왔다는 그런 말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민정수석 당시에 일절 관여 안 하겠다는 말도 그래서 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정청래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는 민정수석이 과거와 달리 검찰을 수사를 지휘하거나 아니면 인사에 개입하거나 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 그런 차원에서 현직 검사나 현직 판사 신분으로 청와대에서 근무하지 않게 하겠다. 사실은 예전에는 파견 받고 돌아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편법으로 사표 내고 청와대에 근무했다가 다시 복직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 고리를 끊었어요. 그래서 민정수석이 검찰로부터 보고를 받지도, 그리고 뭘 지시하지도 않겠다. 이제 그런 것은 확실하게 실현이 됐고 청와대가 그런 것처럼 법무부도 그동안 검찰부, 법무청이라는 오명이 있을 정도로 검사들이 법무부에 파견 가서 법무부를 좌지우지했던 것을 벗어나겠다. 법무부가 확실히 탈검찰화 하겠다. 그래서 사실상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과 관계를 다 끊은 거죠. 그런데 민정수석은 법무부 비서관, 반부패 비서관, 공직 비서관 등 실질적인 권한으로 본다면 청와대에서는 가장 센 수석비서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찬형 지금 정청래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현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이 인사에 관여하지 않는 게 하나의 원칙으로 세워져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권성동 우리 정청래 의원님 잘 모르시고,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고요.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취임하면서 나는 검찰 인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은 검찰 인사에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박찬형 어떤 면에서 그렇죠?

▼권성동 아니 그러니까 박상기 장관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허수아비 비슷했고요. 청와대에서 모든 검찰 인사안에 대해서 오더가 다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러이러한 검사들은 요직에 배제를 하라는, 소위 말하는 블랙리스트까지 존재를 했었거든요? 이건 내가 그 당시 검찰국장한테 직접 들었던 얘기입니다.

◎박찬형 들었던 내용이다?

▼권성동 네, 직접 들었던 얘기고, 이미 검찰 내에서 파다하게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정권 초기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중심으로 소위 지난 정부에 대한 적폐 수사가 있었잖아요? 그 적폐 수사할 때 적폐 수사 잘했다고 해서 특수통들을 대거 약진시킨 사람이 조국 전 수석이었고,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할 때 6대 범죄에 대해서 특수 수사를 가능하게 한 사람이 조국 수석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장관이 돼서 자기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이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걸 다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 또 조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부처를 인사권을 갖고 기강을 잡는 거예요.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고 인사권에 손을 놓기 시작하면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박찬형 민정수석이 관여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네요?

▼권성동 아니, 그래서 이 정부 들어서 민정수석이 검찰 인사에 엄청나게 개입을 했어요, 그전까지 다. 그런데 이제 신현수 수석만 못 하게 하니까 신현수 수석이 그러면 내가 뭐 하러 여기에 있느냐? 민정수석의 역할은 법무부 인사와 관련된 추천도 하고 검증도 하는 그 역할인데 추천 기능을 다 뺏어버리니까 내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하고 사의를 표명한 겁니다.

▼정청래 저건 지나친 비약이고요. 과거 정부에는 이렇게 했을 것으로 보여요. 민정수석이 검찰총장과 수시로 통화하고 수시로 수사 내용을 보고 받고 수시로 또 지시하고, 이랬으니까 겉으로 문제가 불거지지 않은 거죠. 만약에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이 검찰총장을 수시로 지휘하고 그리고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서 찍어 누르려고 했다면, 아니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옮겨 간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수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검찰의 가장 큰 문제라고 오히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나치게 정치 권력으로부터, 지나치게 청와대로부터 과잉된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조직의 이기주의 차원에서 오히려 불필요한 수사를 더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는 거죠. 아니, 청와대에서 다 장악하고 있다면 검찰이 어떻게 민정수석 그리고 법무부 장관을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박찬형 마지막 반론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권성동 지금 살아 있는 권력, 청와대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온갖 인사권을 전횡해가지고 못 하게 하는 것이 이 문재인 정부고요. 그다음에 이성윤, 친문인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통해서 살아 있는 권력 수사에 대해서 방해를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이건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박찬형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월 7일 재보선 4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민주당 예비후보들 TV 토론 관련해서는 어제 저희가 관련 영상도 보여드리고 다뤘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예비 주자들의 토론 모습 잠깐 보고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토론 나경원 vs 오신환…기 싸움 ‘팽팽’ <녹취> 오신환/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자유주의상식연합인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결국에는 가장 오른쪽에 계신 분이 그 얘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녹취> 나경원/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제가 왜 가장 오른쪽에 있죠? 정치학회에서 조사하는 거 보면 제가 우리 당의 의원들 중에서 오히려 중간에 가까운... <녹취> 오신환/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대출 이자를 1억 1700만 원 지급하겠다. 대출 이자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이다,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녹취> 나경원/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제 공약을 잘 이해 못 하신 것 같아서... <녹취> 오신환/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자꾸 이해 못 한다 하지 마시고.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녹취> 나경원/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너무 안타깝고... 왜냐하면 계속 똑같이 그런 말씀을 반복하기 때문에. 토지임대부 주택을 짓는 경우에 이자 지원을 최대한 해드리겠다는 것이고요. 판정단의 선택…나경원 승 오세훈 vs 조은희 …박영선 공격 ‘이심전심’ <녹취> 조은희/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저는 박영선 후보가 조은희 표, 또 박형준 표 이렇게 짜깁기 한 것 아닌가. <녹취>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지금 박영선 후보가 내놓고 있는 공약마다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는데, 박영선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혹시 느끼고 계시는 점이 있으면 좀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취> 조은희/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수직 정원? 그것도 SF 만화 같아요. 백신이 공급이 안 될 때는 숨으셨어요. <녹취>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회피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정단의 선택…오세훈 승

◎박찬형 오신환 예비후보의 공격이 좀 많았어요. 이제 나경원 예비후보가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되더라도 지금 집중적으로 질문 받았던 그 내용, 그러니까 결혼, 출산에 1억 1700만 원 이자 지원, 이 문제에 관련해서도 계속 질문을 받을 것 같은데, TV 토론, 어제 혹시 보셨나요?

▼권성동 예, 잠깐씩 봤습니다.

◎박찬형 어땠습니까?

▼권성동 굉장히 좀 신선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보통 이제 후보자 간의 토론이 후보 전체가 나와서 하는 그런 합동 토론 형식이었는데 1:1 토론이고, 그다음에 주제가 정해져 있지 않고 또 포맷도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좀 신선했고 긴장감이 넘치고 긴박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또 근거 없는 네거티브를 하지 않아가지고 좀 발전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 출산과 관련된 나경원 후보의 공약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공약이 아닌가, 이걸 좀 더 발전시키고 좀 더 토론해서 완성형 있게 만든다고 한다면 저는 저출산에 대한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찬형 지금 권성동 의원이 네거티브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권성동 근거 없는 네거티브가.

◎박찬형 근거 없는 네거티브. 지금 오세훈 예비후보라든지, 민주당에 있는 박영선 전 장관을 계속 공격하는 질의하고 대답을 계속했어요. 아무래도 그걸 통해서 본인들의 입지를 좀 강화하기 위한 그런 공격의 장으로 마련했다고 봐야 될까요?

▼정청래 시청자 여러분께서 후보 TV 토론 관전법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격하는 후보는 지지율이 낮은 후보입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견제 받는 후보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입니다. 그리고 네거티브를 하는 후보는 내가 다급하다, 이런 표현이고요. 그리고 고춧가루 뿌리고 막 토론을 막... 고성이 난무하게 되고 이런 경우는 나는 이번에는 올림픽 정신,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지 이번에는 당선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목표가 없다, 이런 건데요. 아니, 국민의힘 후보들끼리 토론하면서 국민의힘 후보들로는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봤어요. 왜? 자기들끼리 그냥 토론하면 되지 왜 남의 당, 박영선 후보를 가지고 저렇게 시간을 낭비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자신감을 좀 상실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는 오신환 후보와 나경원 후보 1억 7000... 이거 논쟁을 하던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경원 후보가 1억 7000 얘기한 것은...

◎박찬형 1억 1700.

▼정청래 네, 1억 1700. 말은 된다. 그래서 오신환 후보가 공격하는 것보다는, 그것보다는 이렇게 공격했어야 됩니다. 그 예산 배정하고 하는 것은 그래도 말은 된다. 그렇게 할 수는 있다. 그런데 과연 그 돈 준다고 출산율이 높아지겠느냐?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그런데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박영선 전 장관을 타깃으로 해서 공격들이 많았는데, 실제 최근 여론조사 보면 단일화가 없을 경우에 보면 박영선 전 장관이 지금 가장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TV 토론이 물론 흥행에 성공을 하면 좋겠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단일화 안 되면 무의미한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TV 토론이 성공을 해서 그런 단일화 변수와 상관없이 국민의힘이 독자 후보를 낼 수 있을 만큼 TV 토론이 성공으로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권성동 지금 TV 토론이 사실 우리 당의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중계가 되고 있는데, 시청률이 낮아요. 우리 당의 예비후보들 간의 TV 토론에 대해서 공중파라든가 또 뭐 이런 언론에서 노출 빈도가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는 만큼 큰 효과는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당의 후보들을 알릴 좋은 기회다. 왜냐하면 중량감 있는 후보 두 사람하고 또 새로운 인물 두 사람, 이렇게 보여주는, 선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결과는 좀 두고 봐야 알겠지만 이런 신선한 후보들이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차원에서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자기들의 공약을 서로 간에 비판을 받으면서 서로 간의 공약을 더 가다듬을 수 있는 또 귀중한 시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야권이 이기기 위해서는 야권 후보 단일화가 돼야 되고 이번 선거에서 최대 이벤트는 야권 후보 단일화입니다. 그래서 이 단일화를 통하지 않으면 야권의 승리가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우리 당 후보뿐만 아니라 또 안철수 후보도 야권 단일화에 서로 약속을 하고 그걸 실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박찬형 지금 우상호 예비후보도 사실은 여론조사에서 뒤처지다 보니까 TV 토론에 모든 걸 걸어야 할 만큼 절실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정청래 지금 TV 토론은 그렇게 큰 주목을 못 받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나름대로 선거 준전문가로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은 전략을 잘못 세웠어요. 큰 전략, 빅 픽처. 왜냐하면 후보 단일화만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전략을 세웠는데, 그거는 이미 의미 없어졌어요. 왜? 안철수 대표라는 여론조사 지지율, 압도적 지지율의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가 주목을 받았는데 그 지렛대가 없어졌어요. 박영선이라는 호랑이가 나타나니까 그냥 안철수는 호가호위했던, 그래서 단일화에 대한 지렛대가 없어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술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이것을, 후보 자리를 꿰차야 되겠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를 디스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빼기 전략이거든요. 그러면 단일화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앞으로 2~3주간 보면, 정책, 이런 것을 어필하기 상당히 어려워졌고 모든 언론이 후보 단일화 하냐, 안 하냐, 이것으로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단일화가 성사되기도 어려운 상황이 좀 돼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큰 그림을 국민의힘이 잘못 그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권성동 남의 당에 대해서 좀 좋은 얘기해 주면 고마울 텐데 꼭 안 되는 쪽으로만 얘기를 해요.

▼정청래 아니, 제 얘기를 듣고 바꾸세요, 전략을.

▼권성동 그래서 우리가 단일화가 승리의 충분조건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조건이에요, 단일화가. 필요조건이고 단일화된 이후에 얼마큼 단합된 힘을 발휘하느냐, 그리고 단일화 효과를 충분히 누리면서 선거운동을 하느냐에 저는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시지만 저는 단일화가 되고 또 공동 정부, 연립 정부 제안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서로가 마음을 하나만 뭉친다고 하면 저는 이번 보궐선거에 충분히 야권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찬형 지금 말 나온 김에 연립 정부 구성 제안을 안철수 후보가 지금 제안을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정청래 의원이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3일에 하루씩 돌아가면서 시장을 하겠다는 건지 3인 공동 시장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그런 비판을 하셨는데, 말잔치로 하다 끝날 것으로 지금 예상하십니까?

▼정청래 이거는 제가 상징적으로 표현한 건데, 연정이라는 말이 성립을 안 해요. 연정이라 하면 여당과 야당, 아니면 다른 당, 이렇게 했을 때 연정이라고 붙여지거든요. 경기도에서 정무부지사를 민주당 인사, 아니면 대구시 정무부시장을 민주당 인사, 이렇게 했을 때 연정이란 말이 성립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연정론은 연정론이 아니라 연계론이에요. 그러면 계파 연합이에요. 같은 당끼리, 그리고 거의 이름까지 국민의힘, 국민의당. 같은 당끼리 무슨 뭐 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계파끼리 나눠 먹기 하겠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당 대 당 통합을 할 때는 공동 대표, 이런 것이 필요해서 이제 활용하기도 하는데, 후보들끼리 공동 시장 하자,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경원 시장, 안철수 정무부시장,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또 아니래요. 그래서 각 진영에서 나름대로 보직이 있는 정무직 인사를 파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파 나눠 먹기죠. 연정이 아니죠.

◎박찬형 이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권성동 아니, 여기 좀 반박을 좀 해야죠. 반박 기회는 주셔야지. 이게 자만 지방자치단체의 연립 정부 제안을 갖고 중앙 정부 차원의 연정으로 이해를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의 진의는 뭐냐 하면, 세 후보가 나와서 싸우면, 싸우다 한 사람이 후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캠프에 있는 참모들만 가지고 나중에 시장이 됐을 경우에 서울시를 운영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다른 캠프에 있는 훌륭한 인재를 다 모아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박찬형 그러니까 해당 후보를 데려오는 게 아니고.

▼권성동 결국은 후보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정청래 그러니까 연정이 아니고 연캠이네요, 그러면.

▼권성동 그러니까.

▼정청래 캠프 연합.

▼권성동 그럼요. 그러니까 그걸...

◎박찬형 그 점에 있어서...

▼권성동 말 뜻을 잘 이해하면 됩니다.

◎박찬형 그 점에 있어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그런 표현을 했던 것 같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 MB 시절 국정원 불법 사찰 문건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박지원 국정원장도 이 사실을 확인해줬습니다. 먼저 여야 입장 듣고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15일)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18대 국회의원 299명 전원과 법조인, 언론인, 연예인,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 1000여 명에 달하는 인물의 동향을 파악한 자료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자료에 대한 돈 씀씀이 등 사생활까지 담겨 사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충격적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 국세청, 경찰 등으로부터 정치인 관련 신원 정보 등을 파악해 국정원이 관리토록 요청한 사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덮어놓고 갈 수는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녹취> 이종배/국민의힘 정책위의장(16일) 재보궐 선거는 이제 50여 일 앞둔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상습적인 그런 전 정부 탓, 이것을 넘어서는 저급한 마타도어를 하고 있습니다.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난데없이 12년 전 전전 정권의 일을 끄집어내어 불법 사찰 정치 공세에 나섰습니다. 아무리 선거 판세를 돌려보려고 한다 하더라도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품격이 떨어지는 저급한 정치 공세가 매우 유감럽습니다.

◎박찬형 불법 사찰 논란이 그동안도 있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이번에는 또 무슨 사찰이야? 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국회의원을 전원에 대한 사찰이 있었다는 건데, 그거와 이제 별도로 왜 하필 이 시점에 이게 이슈화됐을까, 라는 문제 제기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선거를 노리고 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청래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고요. 아니, 2~3년 전에, 이번에 재보궐 선거가 있을 거라고 예측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이거는 저희 민주당 정권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KBS 2018년 7월 4일 단독 보도부터 시작된 겁니다. KBS 보도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제목이 뭐냐 하면, 국정원 4대강 민간인 사찰 문건 단독 공개, 이렇게 하니까요. 곽노현 전 교육감이, 그러면 나도 사찰했다는 거냐? 내 정보가 있으면 정보 공개를 해라, 하고 재판을 걸어요. 그리고 어? 그래? 우리도 그러면 우리 환경단체도 사찰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놔라. 내 거 내놔, 내 파일. 그래서 재판을 겁니다. 소송을 해요. 그래서 2020년 11월에 대법원에서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우편으로 보냈답니다, 63건을. 그중에서 김승환 현재 전북 교육감을 사찰한 내용을 보니 뭐라고 돼 있냐 하면, 2009년 12월 16일 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국정원에게 이러이러한 자료, 민간인 사찰 관련 정보 자료 이런 것을 청와대에 보고하라, 라는 것이 나온 거예요. 김승환 교육감 사찰 문건 정보 공개된 내용을 보니까. 그러니까 어, 그래? 보니까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 홍보기획관, 이쪽에 보고했다는 문서 파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것은 지시했고, 국정원에. 그리고 국정원이 보고했다는 문건인 거예요. 저희가 주의 주장이 아닙니다. 그 문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9대 국회의원 299명 전원을 했다는 문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MB 정권에서 이거 불법 사찰한 거 아니냐, 라고 문제가 불거졌고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것은 직무 범위를 이탈한 불법 사찰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한 거죠.

◎박찬형 정치 공작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까?

▼권성동 정부 여당의 전형적인 정치 공작이고요. 이것이 이제 보궐선거를 앞두고 우리 국민의힘 전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더 부각시켜서 선거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고 가기 위한 차원에서 저는 이것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현명합니다. 이러한 정치 공작에 넘어갈 국민들이 아니다, 오히려 저는 역효과만 볼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한번 보십시오. 이 정부 들어서 국정원, 소위 말해서 적폐청산위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국정원의 메인 서버를 다 뒤졌습니다. 그때도 안 나타나던 문건이에요. 그때 볼 수는 있었겠죠. 볼 수 있었지만 이게 12년 전의 일이고 그 당시 8년 전에 공소시효가 다 지났어요. 그러면 MB,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탈탈 털어서 수사했지 않습니까? 그때 있었으면 이걸 갖고 써먹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SBS에서 보도를 하는데, 299명의 국회의원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곽노현, 김승환이가 국회의원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흘린 거예요, 이 정부에서. 그렇게 해서 SBS 보도하게 하고 그걸 다시 민주당 지도부가 받아서 또 증폭시키고, 그리고 국정원장이 아주 자연스럽게 확인해 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이제 국민의힘의,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태가, 국정원의 행태가,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 하더라도 MB 정부에만 있었겠습니까? 그전 노무현 정부, DJ 정부 때 더 심했어요. 지금 현 정부에도 있어요.

◎박찬형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서 한번...

▼권성동 그러니까 하자는 거죠.

◎박찬형 해보자, 이건 어떻습니까?

▼권성동 예, 그건 좋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해서 다 까자, 지난 정부 걸 다 한번 보자. 여야가 공동으로 들어가서 열람을 해보자, 과연 있느냐, 없느냐.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도. DJ 때도 있었고 노무현 정부 때 다 있었어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MB 정부 때의 특유한 상황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고, 현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 산업부 문건 삭제 보면 탈원전 반대 단체들 동향 조사,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지금 거기에. 그거 문건 공개하라니까 공개 안 하고 있어요, 이 정부가. 이것도 문제고요. 그다음에 윤석열도 징계할 때 판사 사찰이라는 걸 또 프레임 씌워가지고 또 했잖아요. 그것도 제대로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현 정부까지...

◎박찬형 정청래 의원님께 좀 기회를 드리죠.

▼권성동 아니, 오래 했으니까.

▼정청래 더 오래 하는 것 같아요.

▼권성동 다 한꺼번에 다 공개하자, 이거예요.

◎박찬형 어떻게 처리해요?

▼정청래 만약에 이게 정치 공작이고 선거 공작이라면 이 KBS 단독, 2018년 7월 4일, 이 KBS에서 그러면 공작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공작하도록 합법적으로 해준 게 대법원인 거예요. 선거 공작과 정치 공작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국정원장이 확인해준 것은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야당도 인정을 하고, 야당의 입장에서는 저는 십분 이해가 가요. 얼마나 두렵고 켕기는 게 많겠어요?

▼권성동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정청래 그러니까 그러면 지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귀신 작전 비슷하게 가는 건데, 좋아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불법 사찰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자국민을 대상으로. 그거는 여야가 공동으로 합의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잘못됐다. 일단 인정을 하고 그리고 공개를 할 때는 어떻게 공개할 것이냐. 왜냐하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게 선의의, 불의의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에게는 저는 될 수 있으면 등기 우편으로 이렇게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권성동 자, 보십시오.

◎박찬형 지금 시간이, 시간을 다 써서요.

▼권성동 잠깐만, 잠깐만. 한 번 더 했으니 나도 한 번 해야지. 공평하게 토론이 돼야지, 저기는 두 번 발언 기회를 주고 나는 한 번밖에...

◎박찬형 알겠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권성동 보세요. 우선 정치 공작이라는 것이, 곽노현, 김승환 두 분은, 교육감은 자신에 대한 뒷조사를 공개해 달라고 해서 자신 것만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299명 국회의원 전체에 대해서 뒷조사를 했다는 것이, 이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KBS 보도도 그 보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게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흘렸겠어요? 저는 국정원에서 흘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작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는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역대 모든 정권을 다 들여다보자, 라고 우리는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안 하고 있어요. 정말 자신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박찬형 마지막으로 한마디씩만 듣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보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 부분이 굉장히 시청자분들도 관심이 클 텐데, 지금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관련이 돼 있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재보선에 이게 영향을 어떻게 줄 것으로 보십니까?

▼권성동 저는 전혀 주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현명합니다. 특히 정부 여당이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정보를 흘려서 공작을 편다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고요. 또 박지원 국정원장도 어제 국회 정보위에서 답변 과정에서 박형준 후보자에게 보고됐다는...

◎박찬형 확인되지 않았다?

▼권성동 보고됐다는 것은 확인이 안 된다. 확인이 안 된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찬형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저는 뭐 이런 일이 일단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거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부산시장 선거는 또 논란의 대상이 이제 박형준 후보가 돼버렸어요. 또 국민의힘의 선두주자고. 그래서 가덕도, 해저터널, 박형준, 이게 이제 논란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바람직하진 않다. 그리고 선거에 이것이 영향을 끼쳐서도 안 된다. 그렇다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다면, 그러면 선거 이후에 하자, 라는 것을 합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물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MB 정부 때 사찰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여요. 그런데 적반하장식으로 국민의힘이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국민들에게 하는 것은, 선거에 굉장히 도움이 안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박찬형 이제 누구보다도 국민들이 이 이슈를 어떻게 보는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아마 조만간 어디선가 여론조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를 또 한 번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성동, 정청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