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거짓 해명’ 문제지만 대법원장 사퇴 바람직하지 않아”

현직 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은 심각한 문제이지만, 사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동진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어제(16일) 오후 법원 내부망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 논의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글에서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와 국민을 향하여 거짓말을 행한 자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며 “그 자체로만 파악하면 각계각층에서 대법원장의 사퇴 논의가 나오는 것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법원장은 핵심적인 법적 가치를 위반했지만, 그가 사퇴하는 게 바람직한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라며, 김 대법원장이 사퇴한다면 정치권이 별도 사법행정기구의 권한을 확대해 법관 인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과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국민의힘에 대해, “(둘다) 헌법상 순수한 가치를 지향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