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공론화TF,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건의”

[앵커]

춘천시내버스의 운영체계 개선을 논의하고 있는 공론화TF위원회가 완전공영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완전공영제를 도입할 경우 인수비용과 운영수입금을 빼고도 춘천시의 재정지원보조금이 지금보다 30% 가깝게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춘천시 버스운영체계 개선 공론화TF위원회의 입장은 "완전공영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입니다.

현행 민영제 방식으로는 적자 수지를 개선하기 어렵고, 교통 정책을 대중교통 중심으로 가기 위해선 공영제가 최선이라는 겁니다.

[전기환/춘천버스운영체계개선공론화TF위원장 : "춘천시내버스 실정상 완전공영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관건은 소요비용입니다.

공론화TF가 제시한 용역중간자료에 따르면 시내버스 인수 비용은 110억 원에서 150억 원 수준.

다른 사례를 참고로 노선 인수 비용을 포함해 버스 한 대당 1억 2,500만 원과 3년치 평균 수익을 계산했습니다.

여기에, 현행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공영제를 시행할 경우, 시 재정지원금이 도입연도를 기준으로 연간 156억 원 정도.

이전보다 1.28배 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70억 원에 달하는 미정산 퇴직적립금은 논의에서 빠져 있습니다.

춘천시의 재정부담이 늘긴 하지만, 인수비용이 100억 원대라면 공공시설물 하나 건립하는 비용이라면서,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기환/춘천 버스운영체계개선공론화TF위원장 : "버스 이용객 증가에 따라 그보다 큰 사회적 비용, 도심 혼잡 비용, 주차장, 도로, 문화공간조성비용, 교통사고 건수, 환경오염관리비용 등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춘천시가 사업 전부를 양도 요구할 경우 이를 수용하고, 매매가격은 인수대금과 이에 따른 금융 이자로 한다는 시내버스 인수 당시,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과의 협약서가 걸림돌입니다.

협약서대로라면 노선 가액을 인수비용에 포함시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춘천시는 새로 조직된 공론화위를 통해 추가 용역 등을 실시한 후, 올해 7월쯤 완전공영제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재경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