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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찰 문건’은 선거용?…이제 와 논란되는 이유
입력 2021.02.17 (21:20) 수정 2021.02.17 (22:07)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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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정부 때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소식입니다.

선거를 앞둔 정치공작이다, 아니다 불법 사실을 그냥 넘어가라는 거냐, 이렇게 보궐 선거 정국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뀐 지 4년이나 지났는데 ​이 문제가 왜 이제 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이재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발단은 지난해 11월이었습니다.

3년 동안의 법적 소송 끝에 대법원은 피해자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정원이 불법 사찰 문건을 공개하라는 거였습니다.

[곽노현/교육감/국정원 사찰 피해자/2018년 1월 : "비리 의혹 정보 수집과 보고, 이런 것들이 과연 국정원법상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범위였는지에 대해 문제제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시민단체 '내놔라 내파일'을 중심으로 피해자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잇따랐습니다.

대법원 판단도 따라야 하는 데다가 지난해 취임한 국정원장은 외부 출신이라 과거사 공개에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박지원/국정원장/지난해 12월 :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 협력하고, 관련 소송도 대응하겠습니다."]

이런 안팎의 요인이 맞물려 지금까지 10여 명의 사찰 자료가 공개된 건데, 선거공작이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니 피해 당사자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남주/변호사/'내놔라 내파일' : "굉장히 불편하고요. 저희 활동을 잘 알고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다. 2017년 11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는데 재보궐 선거가 있을 것을 어떻게 예측했겠습니까."]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불법 사찰 자료를 다 공개할 거냐, 봉인할 거냐, 아니면 폐기할 거냐.

또 국정원 스스로 그렇게 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인이 참여하게 할 것인지.

풀어야 할 실무적 과제가 수두룩합니다.

이렇다 보니, 문재인 정부 초기에 사찰 자료 처리 방식과 절차를 법적으로 마련했어야 했는데,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유식/변호사/전 국정원 개혁위원 : "후속조치를 그 당시에 마련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고요, 되지 못한 상태에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료 폐기)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정원이 공개하는 자료의 상당 부분이 빈칸으로 처리되고 있는 점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강민수
  • ‘국정원 사찰 문건’은 선거용?…이제 와 논란되는 이유
    • 입력 2021-02-17 21:20:38
    • 수정2021-02-17 22:07:11
    뉴스 9
[앵커]

이명박 정부 때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소식입니다.

선거를 앞둔 정치공작이다, 아니다 불법 사실을 그냥 넘어가라는 거냐, 이렇게 보궐 선거 정국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뀐 지 4년이나 지났는데 ​이 문제가 왜 이제 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이재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발단은 지난해 11월이었습니다.

3년 동안의 법적 소송 끝에 대법원은 피해자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정원이 불법 사찰 문건을 공개하라는 거였습니다.

[곽노현/교육감/국정원 사찰 피해자/2018년 1월 : "비리 의혹 정보 수집과 보고, 이런 것들이 과연 국정원법상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범위였는지에 대해 문제제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시민단체 '내놔라 내파일'을 중심으로 피해자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잇따랐습니다.

대법원 판단도 따라야 하는 데다가 지난해 취임한 국정원장은 외부 출신이라 과거사 공개에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박지원/국정원장/지난해 12월 :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 협력하고, 관련 소송도 대응하겠습니다."]

이런 안팎의 요인이 맞물려 지금까지 10여 명의 사찰 자료가 공개된 건데, 선거공작이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니 피해 당사자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남주/변호사/'내놔라 내파일' : "굉장히 불편하고요. 저희 활동을 잘 알고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다. 2017년 11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는데 재보궐 선거가 있을 것을 어떻게 예측했겠습니까."]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불법 사찰 자료를 다 공개할 거냐, 봉인할 거냐, 아니면 폐기할 거냐.

또 국정원 스스로 그렇게 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인이 참여하게 할 것인지.

풀어야 할 실무적 과제가 수두룩합니다.

이렇다 보니, 문재인 정부 초기에 사찰 자료 처리 방식과 절차를 법적으로 마련했어야 했는데,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유식/변호사/전 국정원 개혁위원 : "후속조치를 그 당시에 마련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고요, 되지 못한 상태에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료 폐기)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정원이 공개하는 자료의 상당 부분이 빈칸으로 처리되고 있는 점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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