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처럼 쌓인 불법 폐기물…결국 세금으로 처리
입력 2021.02.18 (06:57)
수정 2021.02.1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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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북 진천의 한 마을이 불법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폐기물 업주가 구속돼, 결국, 세금 수십억 원을 들여 처리해야 할 처진데요.
송국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충북 진천의 한 폐기물 업체입니다.
공장용 쓰레기가 불법으로 가득, 산처럼 쌓여있습니다.
허가량 보다 무려 19배나 많은 폐기물 더미가 창고 두 동까지 집어삼킨 상탭니다.
2년 넘게 방치된 쓰레기의 양은 3만 톤가량으로 추정됩니다.
주민들은 침출수 유출과 토양 오염, 자연경관 훼손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충북 진천군 사양리 이장 : "각종 오염물질이 주민이 마시는 지하수로 흘러들어 갈 위험도 있고, 악취도 나고 미세먼지도 날려서 힘이 듭니다."]
진천군은 재활용 업주가 폐기물 수거비를 받고 회사에 반입한 뒤 처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업주가 과태료 부과와 조치 명령 등을 거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습니다.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려면 약 70억 원 가까이 들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
주민 항의가 거세자 진천군은 일단 올해, 국비 9억여 원, 군비 3억여 원을 들여 일부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김기식/충북 진천군 식산업자원과장 : "회사의 재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개인 업주가 불법 방치한 폐기물을 세금으로 처리하게 되면서 결국, 그 피해를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충북 진천의 한 마을이 불법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폐기물 업주가 구속돼, 결국, 세금 수십억 원을 들여 처리해야 할 처진데요.
송국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충북 진천의 한 폐기물 업체입니다.
공장용 쓰레기가 불법으로 가득, 산처럼 쌓여있습니다.
허가량 보다 무려 19배나 많은 폐기물 더미가 창고 두 동까지 집어삼킨 상탭니다.
2년 넘게 방치된 쓰레기의 양은 3만 톤가량으로 추정됩니다.
주민들은 침출수 유출과 토양 오염, 자연경관 훼손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충북 진천군 사양리 이장 : "각종 오염물질이 주민이 마시는 지하수로 흘러들어 갈 위험도 있고, 악취도 나고 미세먼지도 날려서 힘이 듭니다."]
진천군은 재활용 업주가 폐기물 수거비를 받고 회사에 반입한 뒤 처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업주가 과태료 부과와 조치 명령 등을 거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습니다.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려면 약 70억 원 가까이 들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
주민 항의가 거세자 진천군은 일단 올해, 국비 9억여 원, 군비 3억여 원을 들여 일부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김기식/충북 진천군 식산업자원과장 : "회사의 재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개인 업주가 불법 방치한 폐기물을 세금으로 처리하게 되면서 결국, 그 피해를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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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2-18 0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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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의 한 마을이 불법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폐기물 업주가 구속돼, 결국, 세금 수십억 원을 들여 처리해야 할 처진데요.
송국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충북 진천의 한 폐기물 업체입니다.
공장용 쓰레기가 불법으로 가득, 산처럼 쌓여있습니다.
허가량 보다 무려 19배나 많은 폐기물 더미가 창고 두 동까지 집어삼킨 상탭니다.
2년 넘게 방치된 쓰레기의 양은 3만 톤가량으로 추정됩니다.
주민들은 침출수 유출과 토양 오염, 자연경관 훼손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충북 진천군 사양리 이장 : "각종 오염물질이 주민이 마시는 지하수로 흘러들어 갈 위험도 있고, 악취도 나고 미세먼지도 날려서 힘이 듭니다."]
진천군은 재활용 업주가 폐기물 수거비를 받고 회사에 반입한 뒤 처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업주가 과태료 부과와 조치 명령 등을 거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습니다.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려면 약 70억 원 가까이 들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
주민 항의가 거세자 진천군은 일단 올해, 국비 9억여 원, 군비 3억여 원을 들여 일부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김기식/충북 진천군 식산업자원과장 : "회사의 재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개인 업주가 불법 방치한 폐기물을 세금으로 처리하게 되면서 결국, 그 피해를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충북 진천의 한 마을이 불법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폐기물 업주가 구속돼, 결국, 세금 수십억 원을 들여 처리해야 할 처진데요.
송국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충북 진천의 한 폐기물 업체입니다.
공장용 쓰레기가 불법으로 가득, 산처럼 쌓여있습니다.
허가량 보다 무려 19배나 많은 폐기물 더미가 창고 두 동까지 집어삼킨 상탭니다.
2년 넘게 방치된 쓰레기의 양은 3만 톤가량으로 추정됩니다.
주민들은 침출수 유출과 토양 오염, 자연경관 훼손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충북 진천군 사양리 이장 : "각종 오염물질이 주민이 마시는 지하수로 흘러들어 갈 위험도 있고, 악취도 나고 미세먼지도 날려서 힘이 듭니다."]
진천군은 재활용 업주가 폐기물 수거비를 받고 회사에 반입한 뒤 처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업주가 과태료 부과와 조치 명령 등을 거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습니다.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려면 약 70억 원 가까이 들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
주민 항의가 거세자 진천군은 일단 올해, 국비 9억여 원, 군비 3억여 원을 들여 일부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김기식/충북 진천군 식산업자원과장 : "회사의 재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개인 업주가 불법 방치한 폐기물을 세금으로 처리하게 되면서 결국, 그 피해를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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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김장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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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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