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억 원 중고거래 사기 일당 징역 1년~15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범죄단체 활동죄 등을 적용해 39살 강 모 씨 등 일당 29명에게 1년에서 15년까지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벌인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