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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법 바꾸면 총파업”…정부 “집단행동 시 단호히 대응”
입력 2021.02.22 (09:42) 수정 2021.02.22 (09:49) 930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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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의료계 반발이 거센데요.

정부는 절대 다수 의료인에게는 해당이 없는 점을 의료계에 설명하겠다면서도, 집단 행동이 현실화하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료계는 이 법이 의결되면 백신 접종과 관련한 의·정 협력은 무너질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의료법 개정안 논의에 의료계가 반발하자,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세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국무총리 :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 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16개 시·도 의사회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총파업 등에 나서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집단행동이 현실화되면 행정력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의정 협의체 파트너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개정안의 영향을 받는 건 일부 소수의 의료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권덕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 "절대 다수의 의료인들은 이런 법의 개정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안전 문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모든 범죄에 면허 취소를 적용하는 건 '과잉 규제'라는 입장"이라며, "현재로썬 집단행동과 관련해 결정된 건 없지만 가능성이 언급될 정도로 반발하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백신 접종 거부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의사협회는 이 법안이 의결될 경우 코로나19 진료, 백신 접종과 관련한 의정 협력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대집/대한의사협회 회장 : "(정부에서) 의료계 문제의 심각성을 국회 특히 여당 쪽에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정말 불행한 사태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반면 정부는 백신 접종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중요한 분기점인 만큼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박재우
  • 의협 “의료법 바꾸면 총파업”…정부 “집단행동 시 단호히 대응”
    • 입력 2021-02-22 09:42:11
    • 수정2021-02-22 09:49:22
    930뉴스
[앵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의료계 반발이 거센데요.

정부는 절대 다수 의료인에게는 해당이 없는 점을 의료계에 설명하겠다면서도, 집단 행동이 현실화하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료계는 이 법이 의결되면 백신 접종과 관련한 의·정 협력은 무너질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의료법 개정안 논의에 의료계가 반발하자,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세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국무총리 :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 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16개 시·도 의사회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총파업 등에 나서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집단행동이 현실화되면 행정력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의정 협의체 파트너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개정안의 영향을 받는 건 일부 소수의 의료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권덕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 "절대 다수의 의료인들은 이런 법의 개정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안전 문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모든 범죄에 면허 취소를 적용하는 건 '과잉 규제'라는 입장"이라며, "현재로썬 집단행동과 관련해 결정된 건 없지만 가능성이 언급될 정도로 반발하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백신 접종 거부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의사협회는 이 법안이 의결될 경우 코로나19 진료, 백신 접종과 관련한 의정 협력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대집/대한의사협회 회장 : "(정부에서) 의료계 문제의 심각성을 국회 특히 여당 쪽에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정말 불행한 사태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반면 정부는 백신 접종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중요한 분기점인 만큼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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