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대선·지선 동시에?…“지방자치 훼손 우려”
입력 2021.02.22 (10:30) 수정 2021.02.22 (11:00) 930뉴스(전주)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내년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죠.

지방선거를 대선에 맞춰 함께 치르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왔는데요.

국력과 예산을 줄여보자는 건데, 지방자치제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안태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자고 제안한 건 박병석 국회의장입니다.

[박병석/국회의장/지난달 31일/KBS1 일요진단 :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고, 6월 1일 지방자치 선거입니다.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전국의 선거를 두 번 치른다는 것은 국력 소모가 너무 심한 것이죠."]

지방선거를 앞당겨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투표하면 천5백억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며, 올 상반기안에 국회가 결론을 내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공론화 과정과 선거법 개정 등 넘어야 할 난관이 많지만, 동시 선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지방선거가 대선에 가려 지방자치제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내년 지방선거 입지자/음성변조 : "대선하고 지선이 같이 되면 대선으로 전체 유권자들의 눈이 쏠릴 것이고, 지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도 정책을 검증받지 못하고 홍보에 한계를 분명히 느낄 겁니다."]

분권의 가치는 뒤로한 채 비용 측면에서 바라본 중앙 정치권의 인식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상민/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지방선거 비용은 직접 민주주의를 위한, 사회가 부담해야 할 당연한 비용인 것이고, 국력의 낭비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국가주의 중심적 사고가 낳은, 그런 인식적 출발에서 기인한 게 아니냐…."]

국회 수장이 꺼내 든 내년 동시 선거.

논란 속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 대선·지선 동시에?…“지방자치 훼손 우려”
    • 입력 2021-02-22 10:30:19
    • 수정2021-02-22 11:00:04
    930뉴스(전주)
[앵커]

내년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죠.

지방선거를 대선에 맞춰 함께 치르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왔는데요.

국력과 예산을 줄여보자는 건데, 지방자치제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안태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자고 제안한 건 박병석 국회의장입니다.

[박병석/국회의장/지난달 31일/KBS1 일요진단 :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고, 6월 1일 지방자치 선거입니다.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전국의 선거를 두 번 치른다는 것은 국력 소모가 너무 심한 것이죠."]

지방선거를 앞당겨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투표하면 천5백억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며, 올 상반기안에 국회가 결론을 내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공론화 과정과 선거법 개정 등 넘어야 할 난관이 많지만, 동시 선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지방선거가 대선에 가려 지방자치제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내년 지방선거 입지자/음성변조 : "대선하고 지선이 같이 되면 대선으로 전체 유권자들의 눈이 쏠릴 것이고, 지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도 정책을 검증받지 못하고 홍보에 한계를 분명히 느낄 겁니다."]

분권의 가치는 뒤로한 채 비용 측면에서 바라본 중앙 정치권의 인식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상민/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지방선거 비용은 직접 민주주의를 위한, 사회가 부담해야 할 당연한 비용인 것이고, 국력의 낭비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국가주의 중심적 사고가 낳은, 그런 인식적 출발에서 기인한 게 아니냐…."]

국회 수장이 꺼내 든 내년 동시 선거.

논란 속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930뉴스(전주)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