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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선거라고 민생 포기?” vs 국민의힘 “선심성 지원”
입력 2021.02.22 (11:42) 취재K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 위기 속 민생 지원을 위한 재정 투입은 세계적 정책 방향이라면서, 선거와 무관한 민생 정책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국민 위로 지원금'이야말로 '선심성 지원'이라 주장하면서, 백신에 대해서도 '11월 집단면역 형성'이라는 정부의 예측이 근거없는 낙관론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 민주당 "선거 넘어 민생 중요…野 근거없는 폄훼 말라"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오는 28일까지 당정이 추경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오늘(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넓고 두터운 지원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민생 피해 확대를 막고 경제 회복을 앞당길 확실한 정책 수단"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재난지원금 등을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와 연관 지어 비난하는 걸 언급하면서 "백신 불신과 불안을 부채질하고 재난지원금에 대해 근거 없는 폄훼를 계속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코로나 위기 피해 벼랑에 몰린 국민을 돕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세계 공통의 정책 방향"이라면서 "선거가 앞이라고 코로나 극복과 민생 지원을 포기하란 것인지 야당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코로나와 민생을 최대한 불안하게 만들어 선거를 치르겠다는 야당식 선거전략이라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길에 야당도 함께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재난지원금 등의 확장 재정정책으로 저소득층 소득이 개선된 거로 나타났다"면서 "야당은 모든 것을 표 계산으로 바라보는 선거병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 국민의힘 "전국민 위로금, 재정 낭비…선심성 지원"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국민 위로 지원금 검토 가능'발언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어려워도 평상시 소득에서 변화가 없는 사람들까지 정부가 무슨 근거로 위로금을 지급한다는건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8일 정부에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지시한 뒤, 19일 '코로나19 상황 안정을 전제로 국민위로금을 검토하겠다'며 입장이 바뀐 데 대한 지적입니다.

이어 "한편에선 국가의 부채 문제를 걱정하고, 또 한편으로 선심성으로 정부 재정 낭비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근거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면서 정부가 이율배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도, 내년 중반이 돼야 집단 면역력을 갖게 될 거라는 외국 예측 결과가 있다면서 "정부의 예측은 근거없는 낙관론에 불과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같은 전제 하에 국정계획을 짜고 운영하다가는 더 큰 낭패를 볼 것이라며 보다 정확한 사실을 국민에 알리고 정확한 근거를 국민에 제시해야 예측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민주 “선거라고 민생 포기?” vs 국민의힘 “선심성 지원”
    • 입력 2021-02-22 11:42:23
    취재K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 위기 속 민생 지원을 위한 재정 투입은 세계적 정책 방향이라면서, 선거와 무관한 민생 정책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국민 위로 지원금'이야말로 '선심성 지원'이라 주장하면서, 백신에 대해서도 '11월 집단면역 형성'이라는 정부의 예측이 근거없는 낙관론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 민주당 "선거 넘어 민생 중요…野 근거없는 폄훼 말라"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오는 28일까지 당정이 추경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오늘(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넓고 두터운 지원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민생 피해 확대를 막고 경제 회복을 앞당길 확실한 정책 수단"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재난지원금 등을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와 연관 지어 비난하는 걸 언급하면서 "백신 불신과 불안을 부채질하고 재난지원금에 대해 근거 없는 폄훼를 계속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코로나 위기 피해 벼랑에 몰린 국민을 돕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세계 공통의 정책 방향"이라면서 "선거가 앞이라고 코로나 극복과 민생 지원을 포기하란 것인지 야당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코로나와 민생을 최대한 불안하게 만들어 선거를 치르겠다는 야당식 선거전략이라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길에 야당도 함께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재난지원금 등의 확장 재정정책으로 저소득층 소득이 개선된 거로 나타났다"면서 "야당은 모든 것을 표 계산으로 바라보는 선거병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 국민의힘 "전국민 위로금, 재정 낭비…선심성 지원"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국민 위로 지원금 검토 가능'발언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어려워도 평상시 소득에서 변화가 없는 사람들까지 정부가 무슨 근거로 위로금을 지급한다는건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8일 정부에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지시한 뒤, 19일 '코로나19 상황 안정을 전제로 국민위로금을 검토하겠다'며 입장이 바뀐 데 대한 지적입니다.

이어 "한편에선 국가의 부채 문제를 걱정하고, 또 한편으로 선심성으로 정부 재정 낭비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근거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면서 정부가 이율배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도, 내년 중반이 돼야 집단 면역력을 갖게 될 거라는 외국 예측 결과가 있다면서 "정부의 예측은 근거없는 낙관론에 불과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같은 전제 하에 국정계획을 짜고 운영하다가는 더 큰 낭패를 볼 것이라며 보다 정확한 사실을 국민에 알리고 정확한 근거를 국민에 제시해야 예측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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