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자사고 폐지 등 정부의 일방적·편향적 정책 폐기해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자율형사립고 폐지 정책을 즉각 철회하는 등 정부의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오늘(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와 교육청 등이 학교 무시 정책을 강행, 지속하면서 교육과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라며 “일방·편향 정책을 폐기하고 교육 대전환에 나서 달라.”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하윤수 한국교원체총연합회 회장은 “코로나와 비대면 수업으로 학력 격차, 학력 저하가 심화되고 있지만, 정부와 일부 교육감의 평가 거부 기조로 학력 저하 정도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모든 학생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단‧평가체제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최근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정부가 판결을 수용해 자사고 폐지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교사도 없이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을 하겠다니 공염불일 뿐”이라며 “정규교원 증원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하 회장은 이밖에 돌봄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하고,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및 학교를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중대재해법을 재개정 등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