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여직원에 “3일 안에 나가라”…여행사 대표, 1심서 벌금형

임신한 여직원에게 “3일 이내에 회사를 나가라”고 말한 여행사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7살 윤 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용자는 통상적으로 근로자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며 “업무상 공간에서 일시적이라고 해도 해고를 시사하는 말을 한다면, 비록 그 말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 조치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말 자체를 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임신이라는 상태는 여성에게만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임신을 이유로 어떠한 부당한 대우를 한다면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직원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것을 두고 윤 씨가 해고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고에 의한 근로기준법 위반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행사를 운영하는 윤 씨는 2018년 5월 여직원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회사 사무실에서 해당 직원에게 “3일 이내에 나가라”고 말해 즉시 해고할 뜻을 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해당 직원이 관련 내용을 노동청에 진정하자 윤 씨는 해고 의사를 철회해 진정을 취하하게 하고, 이후 출산휴가 전까지로 계약기간을 줄여 다시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