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천만시민 보편적 재난지원금 필요”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 시민들에게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22일) 제299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코로나가 끼친 피해는 너무나 다양하고 방대해서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며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의장은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끼친 피해는 경제적 손실만으로 측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시민 한 명 한 명이 겪고 있는 유무형의 손실을 모두 확인해 피해자를 일일이 선별할 수도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국민 모두에게 위로와 사기 진작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대통령의 심정이 서울시의회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며, 보편 지급을 더더욱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장은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같이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입법 지원도 신속히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뜻을 함께할 자치구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을 일정 부분 나누는 것도 실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4월 선거 이후로 고민을 미뤄두는 것은 지금 우리의 책임을 방기하는 일”이라며 서울시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