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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하차도 참사 관련 부산 동구 부구청장 영장 청구
입력 2021.02.22 (15:03) 수정 2021.02.22 (16:50) 사회
지난해 폭우 때 3명이 숨진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동구 부구청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부산지검은 지난해 7월 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 휴가 중인 구청장을 대신해 재난 대응 업무를 총괄한 부산 동구 부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동구 부구청장의 구속 여부는 내일(23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릴 구속영장 심사에서 가려질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하차도 사고의 책임을 물어 부산 동구청 공무원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지난 9일 열린 구속영장 심사에서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안전관리 담당 직원 1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된 공무원은 폭우 때 하지도 않은 대책 회의를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하위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 검찰, 지하차도 참사 관련 부산 동구 부구청장 영장 청구
    • 입력 2021-02-22 15:03:25
    • 수정2021-02-22 16:50:28
    사회
지난해 폭우 때 3명이 숨진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동구 부구청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부산지검은 지난해 7월 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 휴가 중인 구청장을 대신해 재난 대응 업무를 총괄한 부산 동구 부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동구 부구청장의 구속 여부는 내일(23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릴 구속영장 심사에서 가려질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하차도 사고의 책임을 물어 부산 동구청 공무원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지난 9일 열린 구속영장 심사에서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안전관리 담당 직원 1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된 공무원은 폭우 때 하지도 않은 대책 회의를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하위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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