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특정 공동체에만 좋은 재판 경계해야”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특정 공동체에만 좋은 재판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망에 올린 사과 글에 대한 반응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종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오늘(22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글을 올려 “민주공화국은 특정 공동체에 좋은 재판만을 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좋음이 모두가 아니라 일부에게만 인정된다면, 바름과 좋음의 분리, 괴리가 생긴다”며 “재판과 사법은 특정 공동체에 좋은 것이 아니라 바르고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 19일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와, 사표 거부 과정에서의 ‘거짓 해명’ 논란과 관련해, 법원 내부망에 사과 글을 올렸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 글에서 “제 모든 노력의 궁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지난 5일에도 김 대법원장이 탄핵을 거론하며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자 “법관의 직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이고, 이를 제한하려면 헌법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한편, 법원 일각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사과 글에서 임 부장판사 사표 거부에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사표 수리를 거부하면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뭐 영향이랄까 그걸 생각해야 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