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장관 “부동산실거래가 시세조작 허위 매물 원천적 차단 시스템 도입”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 허위 매물 등록과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위 매물을 원천적으로 등록할 수 없는 근본적인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변 장관은 오늘(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종시의 경우,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록했다 계약을 취소한 물량이 전체 거래의 절반에 이른다는 지적에 대해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변 장관은 이어, 계약 단계에서 공인중개사가 직접 참여해 실거래가를 등록하거나, 부동산 거래 시 계약금과 잔금을 치르는 단계를 시스템에 등록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취소 물량의 대부분이 2주 사이에 이뤄진다며, 이 기간이면 해당 지역 부동산 시세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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