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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찾아간 복권 당첨금 연간 500억 원대…“소멸시효 연장 필요”
입력 2021.02.22 (17:51) 경제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은 복권 당첨금이 연간 500억 원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복권 미지급 당첨금은 521억 원이었습니다.

2016년엔 542억 원이었고, 2017년 474억 원, 2018년 501억 원, 2019년 538억 원 등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미지급 건수로 보면 로또(온라인복권)는 연간 약 600만 건, 연금복권(결합복권)의 경우 약 170만∼180여만 건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는 로또와 연금복권을 각각 567만 9천25건, 123만 7천139건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로또 당첨자들은 약 90%가 3개월 이내에 당첨금을 받아 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5∼2019년 발행한 로또(연도별 1회차 기준)의 시기별 당첨금 수령 비율을 보면 1개월 이내에 건수 기준 평균 84%, 금액 기준 평균 88%가 당첨금을 받았습니다.

3개월 이내에 받는 비율은 건수 기준 평균 90%, 금액 기준 평균 93.8%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수령 비율이 대체로 줄어 11∼12개월 사이 수령 비율은 0.2∼0.3%에 머물렀습니다.

이처럼 복권 판매금액이 증가함과 동시에 미수령 금액도 계속 늘어나자 국민의 힘 안병길 의원은 복권당첨금 소멸시효를 지급개시일 또는 판매 기간 종료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서 “미수령 당첨금이 애초 복권 당첨자의 권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멸시효를 연장해 미수령 건수 및 액수를 줄임으로써 복권 당첨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기별 당첨금 수령 비율, 2011년 법 개정으로 소멸시효가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됐으나 법 개정 전후 미수령 당첨금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소멸시효가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미수령 당첨금 감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안 찾아간 복권 당첨금 연간 500억 원대…“소멸시효 연장 필요”
    • 입력 2021-02-22 17:51:01
    경제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은 복권 당첨금이 연간 500억 원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복권 미지급 당첨금은 521억 원이었습니다.

2016년엔 542억 원이었고, 2017년 474억 원, 2018년 501억 원, 2019년 538억 원 등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미지급 건수로 보면 로또(온라인복권)는 연간 약 600만 건, 연금복권(결합복권)의 경우 약 170만∼180여만 건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는 로또와 연금복권을 각각 567만 9천25건, 123만 7천139건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로또 당첨자들은 약 90%가 3개월 이내에 당첨금을 받아 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5∼2019년 발행한 로또(연도별 1회차 기준)의 시기별 당첨금 수령 비율을 보면 1개월 이내에 건수 기준 평균 84%, 금액 기준 평균 88%가 당첨금을 받았습니다.

3개월 이내에 받는 비율은 건수 기준 평균 90%, 금액 기준 평균 93.8%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수령 비율이 대체로 줄어 11∼12개월 사이 수령 비율은 0.2∼0.3%에 머물렀습니다.

이처럼 복권 판매금액이 증가함과 동시에 미수령 금액도 계속 늘어나자 국민의 힘 안병길 의원은 복권당첨금 소멸시효를 지급개시일 또는 판매 기간 종료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서 “미수령 당첨금이 애초 복권 당첨자의 권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멸시효를 연장해 미수령 건수 및 액수를 줄임으로써 복권 당첨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기별 당첨금 수령 비율, 2011년 법 개정으로 소멸시효가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됐으나 법 개정 전후 미수령 당첨금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소멸시효가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미수령 당첨금 감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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