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공공 보육 이용률 50%로…‘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발표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공공 보육 이용률을 50%까지 올리는 내용의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2일) 2021년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과 ‘어린이집 평가 운영 개선 계획’등 올해 보육 정책 시행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공공보육 이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550곳을 확충하고, 보육 교직원에 대한 직무 교육을 강화합니다.

또, 보육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보조 교사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보조·연장 보육 교사 5만 8천여 명과 대체 보육교사 4천136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역 사회 안에서 부모 교육·상담, 장난감 대여, 시간제 보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4곳을 추가하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아를 대상으로 한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도 890개 반까지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평가 사후 관리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방침입니다.

평가 이후에도 불시에 사후 점검을 하고,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실 모니터링 등을 통해 학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자진 신고하면 공익 신고에 따른 책임 감면을 적용해 평가 등급이 최하위로 조정되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원장이 보육실을 상시로 확인하는지 등을 반영해 평가를 강화합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0~1세 영아 수당 도입 계획도 논의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보육료와 양육수당으로 차등화된 지금의 체계를 단계적으로 2025년까지 50만 원 수준으로 통합하는 게 핵심입니다.

복지부는 또, 3년마다 하는 보육실태조사 계획도 보고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영유아 자녀를 가진 2,500가구에 대한 가구 조사와 어린이집 3천여 곳이 대상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