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정춘숙 “의사 면허 영원히 없어지게 하는 것 아냐…파업 협박은 잘못”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2월 22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의를 표명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본인의 거취를 대통령에게 일임하고 최선을 다해서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같은 시각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갈등을 빚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했는데요. 과연 검찰 인사 갈등은 봉합되는 것인지, 청와대와 국회 법사위 상황 중심으로 짚어보도록 합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정춘숙 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춘숙 안녕하세요?

▼최형두 안녕하십니까?

◎박찬형 오늘 본격적인 얘기하기에 앞서 이 얘기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 이 법안을 놓고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먼저 준비된 영상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정세균/국무총리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 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녹취> 권덕철/보건복지부 장관(21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 절대 다수의 의료인들은 이런 법의 개정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안전 문제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녹취> 최대집/대한의사협회 회장 의료계 문제의 심각성을 국회 특히 여당 쪽에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이것이 정말 불행한 사태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박찬형 이게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들 같은 경우에 아예 면허를 취소를 하겠다는 건데, 이 안에 대해서 지금 의사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먼저 정춘숙 의원은 해당 상임위에 계시죠?

▼정춘숙 그렇습니다.

◎박찬형 지금 이 법안이 발의된 이유, 이 정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정춘숙 이 법안이 이미 이제 작년에 발의가 된 거고요. 이게 이제 법안을 발의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만삭의 아내를 살해해서 20년을 선고 받은 의사가 의사 면허가 계속 유지되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제 발의가 시작이 된 거고요. 이거는 이제 금고 이상의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를 그 형이 정해지거나 그런 기간이 맞춰지거나 이런 이후로 실형을 받았을 때 5년, 집행유예를 받았을 때 그 후로 2년이 정지가 되는 겁니다. 영원무궁토록 면허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고요. 사실은 환자의 안전과 또 의사들의 어떤 그 좋은 의료 환경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더군다나 이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1소위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1소위 위원장님이 야당 의원님이 위원장이세요. 거기서 협의로 우리가 합의해가지고 이 법안을 처리를 한 거죠.

◎박찬형 야당 위원장과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 법안이다, 이 말씀이신데 최형두 의원은 이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형두 내용을 잘 사실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당사자들의 반응을 보니까 굉장히 좀 반발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네요. 특히 아마도 의사, 의료진들은 지금 지난 2월 달, 벌써 1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최전선에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사이에 정부와 여러 가지 마찰이 있고 했는데, 왜 이 시기에 의사들을 상대로 이런 법안을 내는지, 물론 아주 의사 자격에 영향을 미치고 의사 자격을 의심케 하는 일이라면 분명히 해야겠죠. 그러나 그것이 모든 법까지 다 적용해야 될 것인지, 그렇게 직업 윤리에 대해서... 직업 윤리를 강요하는 건 물론 좋습니다만 그렇게 치면 뭐 국회의원들이 좀 더 엄해야 될 텐데, 횡령 사고로 기소가 돼 있고 또 무슨 1심에서 의원 자격 박탈될 만한 형을 받아도 다 유지되고 하는 마당에 의사들에 대해서만 특별히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실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박찬형 지금 의사협회에서 지금 문제 삼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 중의 하나, 이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의사협회에서는 교통사고로 처벌을 받아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법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정춘숙 그거는 굉장히 확대 해석을 하는 거고요. 사실은 실제로 교통사고를 통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다 똑같은 교통사고가 아니죠. 예를 들면 이런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려면 피해자가 중상해 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 음주운전인 경우. 이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게 뭐 모든 교통사고에 적용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굉장히 본질을 왜곡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찬형 최형두 의원께서는 지금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대지 않으면서 왜 의사들한테 그런 잣대를 대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고 해요. 또 그쪽 직종과 또는 비교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최형두 지금 이제 의료인이 가장 중요한 시기고 또 의사들도 자기들 직업 윤리가 얼마나 충실하겠습니까? 그리고 몇몇 분들의 어떤 일탈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제 변호사, 회계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직무의 어떤 충실성이랄까요? 이런 그.. 이런 신의성실이라든가 또 어떤 범죄를 했을 경우에 그 직무를 제대로, 의심이 크지 않겠습니까? 주변, 내부에서. 무엇보다도 지금 변호사나 회계사 단체에서 이런 법 적용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법이 유지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의사 단체로서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이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치권이 이 문제를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박찬형 본회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의료계도 그렇고 지금 최형두 의원도 말씀하실 때 왜 지금 하필 이 코로나 시국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느냐는 부분을 지적을 해요. 이걸 더 미뤄서 처리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정춘숙 일단 이제 법이 저희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사위를 가겠죠? 법사위에서 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의사협회에서 반대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법사위에서 의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이유로 해서 예를 들면 코로나 예방 접종에 협조할 수 없다든지 집단으로 파업을 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태도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최근 5년간 현황을 좀 보면, 13만 회원 중에서 이런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한 30~4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주 극소수의 문제가 있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미 발의된 지가 한참 되었고 그다음에 많은 국민적 요구, 예를 들면 성폭력 가해자들이 또다시 그대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굉장히 반대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를 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국회 법사위에서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또 조정하는 그런 절차와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또 의견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코로나 예방 관련해서 백신 예방 접종을 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파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식으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의료계에서는 또 총파업 카드를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코로나 정국에, 이전에도 의사들이 총파업 카드를 들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한 면이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최대한의 파국은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방법은 없을까요?

▼최형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의사 단체들의 뜻을 들어보고 어떤 것은 여당이 할 텐데, 문제는 여당의 180석 가까운 의석으로 너무 야당의 의견도 귀를 안 기울이시니까 야당이 중간에서 무슨 협상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만 의사 단체의 걱정이 무엇인지를 좀 들어봐야겠죠. 지금 아마 의사 단체들도 걱정하는 것이, 지금 여당이 과거와 달리 이게 뭐 그냥 적당한 과반수가 아니고 절대 다수 의석이다 보니까 여당에서 무슨 말 한마디 하고 법안 하나 하는 게 그냥 그대로 본회의 통과가 되면 실행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아마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빨리 이 문제에 대한 의사 단체의, 의료계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강한 메시지를 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박찬형 이 얘기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려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조금 전에 기사가 들어왔는데요. 완전히 사퇴를 할 것이라는 언론들의 전망과 다르게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하겠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먼저 정 의원님, 이제 어떤 갈등이 봉합 국면으로 들어갔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정춘숙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청와대에 계신 분들은 비서실장님 포함해서 모두 다 대통령의 비서시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게 마땅한 일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께서도 본인의 그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비서실, 또 민정수석의 업무로 복귀하면서 상황이 좀 정리가 되는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박찬형 지금 방금 나가는 화면에서 보좌관회의에 직접 참석하는 모습, 오늘 들어온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당초 언론의 예상과 다른 결론이 나온 거는 아무래도 주말 사이에 대통령의 설득이라든지 보좌진들의 설득,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개인적으로 보실 때 봉합 국면으로 갈 것으로 보십니까?

▼최형두 글쎄요, 지금 상당히 이 사태가 저는 이 정부의 앞으로 남은 1년에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금석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신현수 수석을 만류해서, 또 신현수 수석이 지금 지키고자 했던 소신과 원칙을 존중해주길 바랍니다. 저희도 이제 법조기자를 해서 압니다. 사람이라는 게 어떤 진영과 이념도 중요하겠지만 본래 인품과 실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신현수 수석의 경우 제가 법조기자를 할 때도 보니까 참...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민정수석도 하시고 또 청와대에 가 계시고 하지만 우리 당이랑 인연이 없지만, 그러나 굉장히 양당을 통틀어서 굉장히 그 실력과 인품에 대해서 인정받는 분입니다. 저런 분을 대통령이 중용하셨다는 것은 적어도 지난 1년간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끝없는 갈등, 모두 법원에서 판판이 깨지지 않았습니까? 법무부 장관의 조치가 무리였고 그리고 민주당 법사위원 다수 의원들의 주장이 과장된 것임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거 검찰총장 몰아내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허비했던 과정을 이제 대통령께서 여론을 정확히 들으시고 신현수라는 소신의 대명사 같은 이런 분을 법조계 인사로 발탁을 해서 이제 더 이상 임기 1년, 이제 남은 이 시기 동안에는 이런 무리수가 없겠구나, 최소한의 균형을 잡겠구나, 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지금 신현수 수석이 검찰 인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그걸 하려고 있는 자리인데, 대통령과의 사이에서 법무부 장관과 조정 역할을 하는 자리인데 넘겨서 바로 신현수 수석이 반대하는 인사를 강행했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적신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청와대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넘어서서 우리 국가적으로 이 1년이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박찬형 봉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보시는 거네요?

▼최형두 그렇죠. 그건 이제 신현수 수석의 워낙 입장이 강경하고 또 박범계 장관을 앞으로 만나지 않겠다고 말을 했다는 한겨레 신문의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자면 상당히 사태는 심각한 것 같은데, 저는 이럴 때 대통령께서 한 번 더 신현수 수석한테 명확한 걸 주고서 지난 1년간 우리가 봐왔던 그런 끝없는 법치 파괴의 행위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찬형 물론 이제 청와대에서도 설득을 했겠지만 여당에서도 주말 사이에 설득했다는 기사들이... 지금 당내에서 들은 얘기 있으신가요?

▼정춘숙 글쎄요, 뭐 구체적으로 따로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당 대표께서 이미 청와대에 가서 말씀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고위급에서 얘기를 나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형 이게 이제 검찰 간부 인사 때문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이 상황이. 그런데 오늘 중간간부 인사가 조금 전에 났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과연 이제 핵심적인 중간간부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요구했던 게 있습니다. 유임시켜달라고 요구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입니다. 월성 원전 사건 수사, 그리고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 사건 놓고 이성윤 지검장과 갈등을 빚었던 변필건 형사부장, 이렇게 해서 특히 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유임 요청을 받아들여서 유임됐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현재 그런 혼란 상황, 인사를 놓고 검찰과 민정수석과 충돌하는 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도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형두 지금 신현수 수석의 경우 거취 문제가, 신현수 수석의 별명이 소신의 현수, 이렇게 됐습니다. 참 청와대 가서도 굉장히 어려운 소신을 지키고 있다. 이 검찰 인사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더 원칙과 소신을 강조하고 있는 셈인데, 신현수 수석이 오늘 다시 출국을 하고 또 대통령의 거취를 일임한 상황에서 지금 말하자면 신현수 수석이 복귀하려면 우선 명분이 있어야겠죠. 만약 이마저도 지금 누가 보더라도 만약... 중간간부 인사들을 경질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권력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라는 의지가 분명해지는 것이거든요. 최소한 그런 모양새를 피했다, 그렇게 보이고요. 또 그건 또 실제로 지금 정부로서도 오히려 이렇게 해서 자꾸 무리하게 지금 권력형 비리 문제 수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그걸 자꾸 바꾼다든가 하는 것들은 결국 더 큰 파국, 더 눈덩이처럼 의혹을 키울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수사를 마무리하게 해서 빨리 이 사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이것이 오히려 국정의 부담을 더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이제 신현수 수석의 향후 거취와도 밀접한, 어떤 하나의 바로미터 아니겠습니까?

◎박찬형 잠시 뒤에 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인사 관련해서 좀 말씀을 나눌 텐데, 지금 인사 내용만 보면, 분명하게 검찰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걸 들어주는 모양새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당분간은 좀 충돌은 줄어들 것으로 보십니까?

▼정춘숙 원래 사실은 이 검찰 인사, 지난번에 고위급 인사도 마찬가지고 이번도 마찬가지인데, 소폭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됐었습니다. 대폭의 인사 변화라기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내용이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보다 지금 이제 박범계 장관께서 이제 법무부 장관 되셔서 법무부를 전체적으로 지휘하시는 이런 과정에서 뭐 더 얘기하고 타협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대로 저는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찬형 지금 법사위 박범계 법무부 장관 관련해서 영상 들어온 게 있나요? 지금 영상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박범계 장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 특히 이제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날선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잠깐 영상 보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한 야당의 공세가 거셌습니다. <녹취>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지난 7일 전격적으로 발표한 검사장 인사에서 민정수석이 패싱 당했다, 이것 때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인사, 대통령 재가 받고 발표하신 건가요? 신현수 수석과 충분한 조율을 마치고 검사장 인사를 하신 건가요? 지난 주말에 신 수석과 연락이나 만남 가지셨습니까? <녹취> 박범계/법무부 장관 확인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녹취>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오늘 그러면 답변이 어떤 게 가능하신 거예요? <녹취>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아주 아주 많습니다. 장관님, 인사안 제청은 문재인 대통령에 직접 했습니까? 했으면 언제 했습니까? 직접 제청 안 하셨어요? 그럼 누가 했지요? 이 부분이 명확하게, 분명하게 가려지지 않는다면 대통령 패싱이 됩니다. 이거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한 것이거든요. <녹취>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전 국민들은 지금 실상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다 궁금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국정농단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런 식으로 오만하기 짝이 없이 답변하지 않고 오히려 질문하는 위원에 대해서 대꾸나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국회 왜 합니까, 저희들?

◎박찬형 답변 태도에 대한 지적도 있긴 있었지만 주된 질문의 요지는 패싱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을 건너뛰고서 과연 대통령한테 직보를 했느냐, 마느냐 이 부분을 계속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형두 중요한 문제죠. 그게 민정수석의 이유고요. 조국 수석도 그것 때문에 있었던 것이고 지금 신현수 수석을 대통령께서 발탁, 아마도 신현수 수석은 끝까지 고사했을 겁니다. 여러 공직 제의가 있었는데, 하지 않았었고. 그런데 끝까지 맡아달라 한 것은 지금 이렇게 지난 1년간 법무부 장관의 무법 폭주 기관차 같은 그런 법치 파괴의 행동으로 망가진 검찰과 법무부의 관계, 또 이 정부 내에서 법치의 회복이라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그런데 그걸 이제 중간에서 대통령이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석이라는 걸 둬서 그 분야의 업무, 감사원과 법원과 검찰에 관한 것은 민정수석이 대통령을 조언하는 최고 조언자 같은 자리인데, 그 조언자가 조언할 틈을 주지 않고 바로 가로챘다고 하면 이건 대통령의 의무와 대통령의 그 의무를 보좌할 사람의 중대한 역할을 사실상 방해한 것이죠.

◎박찬형 민정수석이 사표 의사를 낼 정도로 굉장히 불쾌하고 자기를 건너뛰었다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도 뭔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정춘숙 글쎄요. 우리가 뭐 사실을 다 수사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명 제청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고, 그 임명 제청을 허락하는 건 대통령의 뜻인데요. 예를 들면 그 과정에서 조율하거나 혹은 제시하는 의견이 모두 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렇게 외부로 다 노출이 돼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 오히려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뜻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나의 의견이 무시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대통령을 보좌하는 수석, 민정수석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었는가, 라고 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것이 외부로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대통령을 패싱한 거냐, 이런 정도까지 문제 제기된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오늘 일부 질의 내용을 잠깐 듣고 왔는데, 질의 내용 중에 제2의 추미애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이전에 답변하던 것과 약간 태도가 달라 보이는 점은 장관이, 박범계 장관이 좀 말을 굉장히 아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후에 이제 오늘 아직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되는 국민의힘의 공세에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관심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재보선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민주당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영선 전 장관, 우상호 의원의 토론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분석, 언론의 분석이긴 합니다만 박 전 장관이나 승기를 잡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어쨌거나 후보 경선 4일 정도 남았는데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정춘숙 사실 선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관측은 조직에 있어서 우상호 의원께서 굉장히 유리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또 이제 언론 노출이나 인지도는 박영선 의원이 더 앞서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분 다 굉장히 오랫동안 서울시장 준비를 해오셨기 때문에 누가 되시든 간에 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아주 좋은 결과를 갖고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지금 선관위원이어서 말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웃음)

◎박찬형 선관위시군요.

▼정춘숙 그렇습니다.

◎박찬형 그런데 이제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나 금태섭 전 의원의 토론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두 예비후보자가 핫하게 붙는 게 없어 보이는 면이 있거든요?

▼정춘숙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나 금태섭 후보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같은 당이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같은 당내에서 지향하는 바가 비슷한 게 많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두 분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뾰족하게 부딪치기가 아마 쉽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박찬형 지금 또 국민의힘 쪽 TV 토론도 지난 조은희 예비후보하고 나경원 예비후보가 토론할 때 굉장히 치열하게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전 토론과 좀 다르게. 특히 이제 조은희 예비후보가 굉장히 날선 질문을 많이 했었고요. 독할지는 몰라도 섬세함이 부족하다. 원래는 나경원 예비후보가 나는 독하고 섬세하게인데, 독할지는 모르겠지만 섬세하지 못하다, 막 이렇게 공격하고 또 나경원 예비후보는 내가 지금 보니까 3:1로 싸우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조은희 예비후보가 결론이 정해져 있는 그런 토론 같다는 말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최형두 그건 뭐 모든 후보가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사실은 토론의 기회를 통해서 본인들이 최대한 자신의 장점을 알리고 자신의 단점은, 뭡니까, 잘못 알려진 건 해소하고 이러는 것이 각각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다 이유가 있겠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정책에 대한 이야기로 좀 화제를 확 모았으면 좋았을 텐데, 정책보다는 워낙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TV 토론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거든요. 이것보다 더 큰 토론이 이제 앞으로 여야 토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나올 수 있는 모든 토론, 나올 수 있는 모든 비판 소재, 이런 것들이 한 번 다 다뤄져서 이 토론 과정에서 걸러지고 다듬어지고 하는 과정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일부 좀 파열음도 나오고 이런 것 같습니다.

◎박찬형 지금 거대 정당의 자체적으로 예비 후보들끼리 하는 토론도 관심이지만 소수 정당에서도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후보들이 지금 나온 상태인데, 주 4일제, 조정훈 후보 같은 경우는 주 4일제 의제를 던졌고요. 이 주 4일제를 놓고 민주당에서는 각 예비후보들이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4.5일제 공약을 내세웠고 또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취지는 공감한다, 하지만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던데, 주 4일제가 과연 이번 서울시장 선거전의 주요 이슈가 될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 두 분은 먼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춘숙 글쎄요, 일단은 저도 이 취지에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과로사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여러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문제가 굉장히 주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여러 노동계, 산업계 또 자영업자, 이런 모든 분들하고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와 더불어 임금 체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임금이 일정한 수준으로 같이 인상되거나 혹은 사회 보장이 기본적으로 더 많이 두텁게 보장이 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근로 시간도 줄게 되면 또 노동자들은 굉장히 살기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의 여러 가지 부분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취지에 공감하고 그리고 또 서구, 유럽을 보면,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4.5일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향 자체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논의되어야 할, 검토되어야 할, 또 준비되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박찬형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하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전의 주요 이슈가 될 것 같은지.

▼최형두 아마 되기 어려울 겁니다. 저도 정 의원님과 생각이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면 좋겠죠.

◎박찬형 방향은 좋은데.

▼최형두 좋겠지만 그게 이제 4차 산업 혁명이라든가 새로운 노동의 형태, 또 고용의 변화, 이런 것이 될 텐데, 지금 워낙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저녁을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삶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시장이라든가 고용 시장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계층은 계층대로 이렇게 보듬어가면서 새로운 노동 시장의 변화, 고용의 변화, 이런 것들은 포용할 수 있는 법제를 만들어나가는 그런 다면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찬형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거의 마무리 질문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안철수 대표하고 금태섭 전 의원 간 토론에서 퀴어 축제 퍼레이드가 쟁점이 돼서 두 후보가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본질적인 것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이제 잠시 뒤에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 또 출연을 하시는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관 상임위 소위에서조차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본질적인 얘기로 들어가서 성소수자 문제라든지 그에 따른 차별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정춘숙 논의를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국회 법사위에서도 아마 시간의 문제지 당연히 논의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형 그래요? 그런데 지난해 6월에 발의가 됐는데 아직까지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해당 상임위에서 좀 눈치를 본다든가, 이게 약간 종교 문제랑도 엮여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춘숙 글쎄요. 그거는 해당 상임위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인권과 인권에 대한 문제,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어떤 권고 사항도 있었고, 또 헌법에 기초한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대우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까지 했는데, 법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저는 뭐 시간의 문제지 이것은 당연히 논의가 될 거다. 논의의 결과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저는 뭐 법안 당연히 논의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법안들, 어려운 법안들 많이 있죠. 스토킹 방지법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논의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찬형 최형두 의원님.

▼최형두 인권을, 누구 인권을 부당하게 탄압하거나 소수자 인권이라고 해서 탄압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그것은 최소의 원칙이고. 그런데 사실은 걱정하는 이면에는 이게 건강한 가정을 전제로 한, 건강한 가정 위에서 우리 사회가 있는 것인데, 이 건강한 가정 지키는 가치에 맞는 것이냐는 우려가 또 사회에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의 자유 문제, 신앙에 대한 가치 문제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은 좋아요. 그런데 퀴어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퀴어 축제는 예컨대, 문화적 다양성을 자랑하는 어느 거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것이 비교적 수용 가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꼭 서울시 광장에서 해야 되느냐는 문제도 있고.

◎박찬형 한가운데에서 해야 되느냐?

▼최형두 예, 그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양성도 존중하고 소수자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사회를 받치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와 문화와 그리고 가정을 떠받치는 그런 것들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균형 잡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형 시간 관계상 오늘 얘기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형두, 정춘숙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