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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업무보고…검찰 인사·법관 탄핵 등 쟁점
입력 2021.02.22 (19:20) 수정 2021.02.22 (21:04) 뉴스7(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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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법사위가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신현수 수석 사의 표명의 계기가 됐던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집중 질의했는데, 박 장관은 월권이나 위법은 없었다면서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에 관련된 일이라며 즉답은 피했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법사위에선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 그리고 검찰 인사를 놓고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검사장 인사안을 누가 대통령에게 보고 했는지 신 수석과 충분히 협의했는지 물었고 박 장관은 구체적인 인사 과정을 소상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만 청와대 재가 없이 인사안이 발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월권과 위법은 없었다"면서 "청와대 발표로 답변을 갈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박 장관은 또 오늘 발표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대해선 권력 수사하는 검사들이 그대로 유임됐다며 청와대, 대검과 충분한 소통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완전 폐지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올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해야하고 반부패 수사 능력이 후퇴해서도 안된다며, 법무부도 국회 차원 논의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 법사위 업무보고…검찰 인사·법관 탄핵 등 쟁점
    • 입력 2021-02-22 19:20:32
    • 수정2021-02-22 21:04:02
    뉴스7(청주)
[앵커]

국회 법사위가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신현수 수석 사의 표명의 계기가 됐던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집중 질의했는데, 박 장관은 월권이나 위법은 없었다면서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에 관련된 일이라며 즉답은 피했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법사위에선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 그리고 검찰 인사를 놓고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검사장 인사안을 누가 대통령에게 보고 했는지 신 수석과 충분히 협의했는지 물었고 박 장관은 구체적인 인사 과정을 소상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만 청와대 재가 없이 인사안이 발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월권과 위법은 없었다"면서 "청와대 발표로 답변을 갈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박 장관은 또 오늘 발표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대해선 권력 수사하는 검사들이 그대로 유임됐다며 청와대, 대검과 충분한 소통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완전 폐지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올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해야하고 반부패 수사 능력이 후퇴해서도 안된다며, 법무부도 국회 차원 논의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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