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김영란법’ 위반 혐의 송치
입력 2021.02.22 (19:29)
수정 2021.02.2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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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장 후보로도 이름을 올렸던 현직 판사가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판사 측은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광주 한 법원 소속이었던 A 판사에 대해 경찰이 내사를 시작한 건 지난 2018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A 판사와 관련한 사건을 경찰로 넘겼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2년 가까이 경과한 지난해 10월쯤 A 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고, 지난달 말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A 판사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판사는 법률 상담 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있다며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A 판사는 최근 광주지법 판사들이 추천한 법원장 후보 3명에 포함됐고,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말 후보에서 물러났고 다른 지역으로 인사 이동됐습니다.
이 때문에 A 판사가 법원장 후보에서 갑자기 사퇴한 이유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에 따라 A 판사에게 법원장 임명이 어렵겠다는 뜻을 전달했고, A 판사가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판사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부정청탁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광주지방검찰청은 반부패수사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기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법원장 후보로도 이름을 올렸던 현직 판사가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판사 측은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광주 한 법원 소속이었던 A 판사에 대해 경찰이 내사를 시작한 건 지난 2018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A 판사와 관련한 사건을 경찰로 넘겼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2년 가까이 경과한 지난해 10월쯤 A 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고, 지난달 말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A 판사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판사는 법률 상담 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있다며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A 판사는 최근 광주지법 판사들이 추천한 법원장 후보 3명에 포함됐고,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말 후보에서 물러났고 다른 지역으로 인사 이동됐습니다.
이 때문에 A 판사가 법원장 후보에서 갑자기 사퇴한 이유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에 따라 A 판사에게 법원장 임명이 어렵겠다는 뜻을 전달했고, A 판사가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판사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부정청탁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광주지방검찰청은 반부패수사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기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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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판사 ‘김영란법’ 위반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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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2-22 19:50:48
![](/data/news/title_image/newsmp4/newsnet/2021/02/22/120_5123751.jpg)
[앵커]
법원장 후보로도 이름을 올렸던 현직 판사가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판사 측은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광주 한 법원 소속이었던 A 판사에 대해 경찰이 내사를 시작한 건 지난 2018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A 판사와 관련한 사건을 경찰로 넘겼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2년 가까이 경과한 지난해 10월쯤 A 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고, 지난달 말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A 판사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판사는 법률 상담 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있다며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A 판사는 최근 광주지법 판사들이 추천한 법원장 후보 3명에 포함됐고,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말 후보에서 물러났고 다른 지역으로 인사 이동됐습니다.
이 때문에 A 판사가 법원장 후보에서 갑자기 사퇴한 이유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에 따라 A 판사에게 법원장 임명이 어렵겠다는 뜻을 전달했고, A 판사가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판사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부정청탁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광주지방검찰청은 반부패수사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기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법원장 후보로도 이름을 올렸던 현직 판사가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판사 측은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광주 한 법원 소속이었던 A 판사에 대해 경찰이 내사를 시작한 건 지난 2018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A 판사와 관련한 사건을 경찰로 넘겼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2년 가까이 경과한 지난해 10월쯤 A 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고, 지난달 말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A 판사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판사는 법률 상담 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있다며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A 판사는 최근 광주지법 판사들이 추천한 법원장 후보 3명에 포함됐고,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말 후보에서 물러났고 다른 지역으로 인사 이동됐습니다.
이 때문에 A 판사가 법원장 후보에서 갑자기 사퇴한 이유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에 따라 A 판사에게 법원장 임명이 어렵겠다는 뜻을 전달했고, A 판사가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판사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부정청탁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광주지방검찰청은 반부패수사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기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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