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허가 연장…존폐 여부 다음 정부로
입력 2021.02.22 (21:39)
수정 2021.02.23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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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정부때 추진된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이 이번 정부 들어 전면 보류된 상태였는데 산업부가 일단 발전사업 허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할 지 말 지는 다음 정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취임 직후 '탈원전'을 선포한 정부.
[문재인 대통령/2017년 6월 19일 고리1호기 영구 정지 기념식 :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습니다.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던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도 첫 삽을 뜨지 못한 채 중단됐습니다.
전 정부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지 4년, 이달 27일까지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 허가 자체가 취소될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정부가 2023년 말까지 사업허가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일단 전면 백지화는 피한 겁니다.
[최시예/한국수력원자력 차장 : "한수원은 공기업으로서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수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향후 정부의 정책 방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허가 연장 결정의 배경엔 '매몰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위해 원자로 사전제작비와 설계용역비 등으로 들어간 돈이 7천억 원 이상, 사업이 취소되면 이 비용은 그대로 손실로 남게 됩니다.
당장 이 손실을 메울 방안이 마땅치 않았던 겁니다.
[서기웅/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장 :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 허가 취소 시 발생할 사업자인 한수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업 종결을 위한 제도 마련 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업 허가를 유지하기 위한 것 입니다."]
공사를 인가하자니 탈원전 방침에 어긋나고, 사업을 백지화하자니 손실 부담이 커지는 상황.
결국 탈원전 정책의 시험대였던 신한울 3,4호기 존폐 여부는 다음 정부가 결정할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지난 정부때 추진된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이 이번 정부 들어 전면 보류된 상태였는데 산업부가 일단 발전사업 허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할 지 말 지는 다음 정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취임 직후 '탈원전'을 선포한 정부.
[문재인 대통령/2017년 6월 19일 고리1호기 영구 정지 기념식 :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습니다.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던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도 첫 삽을 뜨지 못한 채 중단됐습니다.
전 정부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지 4년, 이달 27일까지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 허가 자체가 취소될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정부가 2023년 말까지 사업허가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일단 전면 백지화는 피한 겁니다.
[최시예/한국수력원자력 차장 : "한수원은 공기업으로서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수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향후 정부의 정책 방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허가 연장 결정의 배경엔 '매몰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위해 원자로 사전제작비와 설계용역비 등으로 들어간 돈이 7천억 원 이상, 사업이 취소되면 이 비용은 그대로 손실로 남게 됩니다.
당장 이 손실을 메울 방안이 마땅치 않았던 겁니다.
[서기웅/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장 :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 허가 취소 시 발생할 사업자인 한수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업 종결을 위한 제도 마련 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업 허가를 유지하기 위한 것 입니다."]
공사를 인가하자니 탈원전 방침에 어긋나고, 사업을 백지화하자니 손실 부담이 커지는 상황.
결국 탈원전 정책의 시험대였던 신한울 3,4호기 존폐 여부는 다음 정부가 결정할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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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2-23 07: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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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때 추진된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이 이번 정부 들어 전면 보류된 상태였는데 산업부가 일단 발전사업 허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할 지 말 지는 다음 정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취임 직후 '탈원전'을 선포한 정부.
[문재인 대통령/2017년 6월 19일 고리1호기 영구 정지 기념식 :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습니다.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던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도 첫 삽을 뜨지 못한 채 중단됐습니다.
전 정부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지 4년, 이달 27일까지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 허가 자체가 취소될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정부가 2023년 말까지 사업허가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일단 전면 백지화는 피한 겁니다.
[최시예/한국수력원자력 차장 : "한수원은 공기업으로서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수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향후 정부의 정책 방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허가 연장 결정의 배경엔 '매몰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위해 원자로 사전제작비와 설계용역비 등으로 들어간 돈이 7천억 원 이상, 사업이 취소되면 이 비용은 그대로 손실로 남게 됩니다.
당장 이 손실을 메울 방안이 마땅치 않았던 겁니다.
[서기웅/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장 :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 허가 취소 시 발생할 사업자인 한수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업 종결을 위한 제도 마련 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업 허가를 유지하기 위한 것 입니다."]
공사를 인가하자니 탈원전 방침에 어긋나고, 사업을 백지화하자니 손실 부담이 커지는 상황.
결국 탈원전 정책의 시험대였던 신한울 3,4호기 존폐 여부는 다음 정부가 결정할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지난 정부때 추진된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이 이번 정부 들어 전면 보류된 상태였는데 산업부가 일단 발전사업 허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할 지 말 지는 다음 정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취임 직후 '탈원전'을 선포한 정부.
[문재인 대통령/2017년 6월 19일 고리1호기 영구 정지 기념식 :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습니다.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던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도 첫 삽을 뜨지 못한 채 중단됐습니다.
전 정부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지 4년, 이달 27일까지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 허가 자체가 취소될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정부가 2023년 말까지 사업허가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일단 전면 백지화는 피한 겁니다.
[최시예/한국수력원자력 차장 : "한수원은 공기업으로서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수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향후 정부의 정책 방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허가 연장 결정의 배경엔 '매몰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위해 원자로 사전제작비와 설계용역비 등으로 들어간 돈이 7천억 원 이상, 사업이 취소되면 이 비용은 그대로 손실로 남게 됩니다.
당장 이 손실을 메울 방안이 마땅치 않았던 겁니다.
[서기웅/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장 :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 허가 취소 시 발생할 사업자인 한수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업 종결을 위한 제도 마련 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업 허가를 유지하기 위한 것 입니다."]
공사를 인가하자니 탈원전 방침에 어긋나고, 사업을 백지화하자니 손실 부담이 커지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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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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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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