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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 허가 연장…존폐 여부 다음 정부로
입력 2021.02.23 (07:32) 수정 2021.02.23 (07:56)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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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정부때 추진된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이 이번 정부 들어 전면 보류된 상태였는데요.

산업부가 일단 발전사업 허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할지 말지, 그 여부는 다음 정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취임 직후 '탈원전'을 선포한 정부.

[문재인 대통령/고리1호기 영구 정지 기념식/2017년 6월 19일 :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습니다.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던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도 첫 삽을 뜨지 못한 채 중단됐습니다.

전 정부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지 4년.

이달 27일까지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 허가 자체가 취소될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정부가 2023년 말까지 사업허가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일단 전면 백지화는 피한 겁니다.

[최시예/한국수력원자력 차장 : "한수원은 공기업으로서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수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향후 정부의 정책 방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허가 연장 결정의 배경엔 '매몰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위해 원자로 사전제작비와 설계용역비 등으로 들어간 돈이 7천억 원 이상.

사업이 취소되면 이 비용은 그대로 손실로 남게 됩니다.

당장 이 손실을 메울 방안이 마땅치 않았던 겁니다.

[서기웅/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장 :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 허가 취소 시 발생할 사업자인 한수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업 종결을 위한 제도 마련 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업 허가를 유지하기 위한 것 입니다."]

공사를 인가하자니 탈원전 방침에 어긋나고, 사업을 백지화하자니 손실 부담이 커지는 상황.

결국 탈원전 정책의 시험대였던 신한울 3, 4호기 존폐 여부는 다음 정부가 결정할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 신한울 3·4호기 허가 연장…존폐 여부 다음 정부로
    • 입력 2021-02-23 07:32:50
    • 수정2021-02-23 07: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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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정부때 추진된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이 이번 정부 들어 전면 보류된 상태였는데요.

산업부가 일단 발전사업 허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할지 말지, 그 여부는 다음 정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취임 직후 '탈원전'을 선포한 정부.

[문재인 대통령/고리1호기 영구 정지 기념식/2017년 6월 19일 :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습니다.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던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도 첫 삽을 뜨지 못한 채 중단됐습니다.

전 정부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지 4년.

이달 27일까지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 허가 자체가 취소될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정부가 2023년 말까지 사업허가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일단 전면 백지화는 피한 겁니다.

[최시예/한국수력원자력 차장 : "한수원은 공기업으로서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수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향후 정부의 정책 방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허가 연장 결정의 배경엔 '매몰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위해 원자로 사전제작비와 설계용역비 등으로 들어간 돈이 7천억 원 이상.

사업이 취소되면 이 비용은 그대로 손실로 남게 됩니다.

당장 이 손실을 메울 방안이 마땅치 않았던 겁니다.

[서기웅/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장 :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 허가 취소 시 발생할 사업자인 한수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업 종결을 위한 제도 마련 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업 허가를 유지하기 위한 것 입니다."]

공사를 인가하자니 탈원전 방침에 어긋나고, 사업을 백지화하자니 손실 부담이 커지는 상황.

결국 탈원전 정책의 시험대였던 신한울 3, 4호기 존폐 여부는 다음 정부가 결정할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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