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이란 자금 동결 해제, 미국 등과 협의 통해 이뤄질 것”

이란이 한국에 묶인 동결 자산의 이전과 사용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한국 정부는 미국 등 유관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오늘(23일), "우리 정부는 동결 자금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이란 측과 협의해왔다"며, "이란중앙은행 총재와 유정현 주이란대사의 22일 면담 시 이란 측은 우리 측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 동의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실제 동결자금 해제는 미국 등 유관국 협의를 통해 이뤄져 나갈 것"이라며 단서를 달았습니다.

앞서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어제(22일) 압돌나세르 헴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가 테헤란의 한국대사관에서 유정현 대사를 만나 한국 내 동결자산 사용 방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정부 역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내 이란 동결 자산을 이란이 원하는 곳으로 이전하는 데 합의했으며, 이란 중앙은행은 한국 측에 이전 자산의 규모와 목적지 은행을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우리 정부와 이란 측 표현이 다소 차이가 나는 데 대해,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면담 이후의 발표에 관해서는 이란 측이 (직접) 이해한 대로 발표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측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 이란 측이 동의 의사를 표명하는 등 양측 간의 의견접근이 있었다'라는 말 그대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한국 내에 동결된 이란 자금은 70억 달러(약 7조 6천억 원)로 추산됩니다.

이란은 2010년 중앙은행 명의로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원화 계좌를 개설해 원유 수출 대금을 받아왔지만, 미국이 2018년 이란과의 핵합의를 탈퇴하고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계좌가 동결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체 동결 자금 가운데 어느 정도를 어떤 방식으로 송금할지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다만 그 액수가 얼마이며 언제 (송금)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이란 간 의견 교환 외에도 국제적 소통이 먼저 해결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해 해당 자금을 스위스 은행 등을 거쳐 송금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동결 자금 일부로 이란이 체납한 UN 분담금 180억 원을 대납해 주기로 합의했는데, 이 역시 미국 정부로부터 대(對)이란제재에 대한 특별면제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합의에)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는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국제 사회와 소통히 긴밀히 이뤄지고 있고, 그 소통 내역과 결과에 대해서도 한-이란 간 수시로 공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