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4차 재난지원금 규모 내일 결론…20조 원 전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관련해 “20조 원을 전후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빠르면 내일 실무당정에서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정책위의장은 오늘(23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재난지원금 관련 당정청 협의와 관련해 “정부에서 (당이 제시한 안에 대해) 조금 더 수정해서 반영된 의견이 올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정책위의장은 “20조 전후에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예산, ‘기정예산’까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추경 규모는 그것보다 작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과 관련해선 “지난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는 대상을 좀 많이 늘렸고, 기준도 조금 상향하려고 하고 있다”며 “새로운 고용형태인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4차 재난지원금에는 일자리 안정과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예산도 포함된다고 홍 정책위의장은 설명했습니다.

홍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 지원 매출 기준과 관련해 “10억 미만을 놓고 검토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4억 미만까지가 많고 그 위로는 많은 숫자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을 늘린다고 숫자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서비스업 지원 기준을 근로자 수 ‘5인 미만’에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 ‘소득 파악’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홍 정책위의장은 “너무 엄격한 요구를 하다 보면 사각지대까지 지원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고, 문턱을 낮추면 소위 ‘모럴해저드’ 같은 게 생길 수 있다”며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고 이번 기회에 국세청 중심으로 소득 기반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소득 하위 40%에 대해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자는 데 대해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가 있을 수 있었는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