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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공유지 무단 사용하며 직불금 타간 농민 무더기 적발
입력 2021.02.23 (14:28) 수정 2021.02.23 (14:32) 정치
국공유지를 불법 사용하면서 직불금까지 타간 농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23일 농림축산식품부 정기 감사에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 동안 국공유지를 무단 또는 불법 임대차해 경작한 자에게 1,152건의 직불금, 총 4억 4천600만 원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부당 지급된 직불금은 환수하고 국공유지 무단점유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할 것을 관계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또 농업법인의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부동산 매매업을 해온 35개 농업법인에 대해선 관할 지자체에 법인해산 등의 조치를 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들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업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 감사원, 국공유지 무단 사용하며 직불금 타간 농민 무더기 적발
    • 입력 2021-02-23 14:28:35
    • 수정2021-02-23 14:32:29
    정치
국공유지를 불법 사용하면서 직불금까지 타간 농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23일 농림축산식품부 정기 감사에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 동안 국공유지를 무단 또는 불법 임대차해 경작한 자에게 1,152건의 직불금, 총 4억 4천600만 원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부당 지급된 직불금은 환수하고 국공유지 무단점유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할 것을 관계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또 농업법인의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부동산 매매업을 해온 35개 농업법인에 대해선 관할 지자체에 법인해산 등의 조치를 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들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업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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