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공유지 무단 사용하며 직불금 타간 농민 무더기 적발

국공유지를 불법 사용하면서 직불금까지 타간 농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23일 농림축산식품부 정기 감사에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 동안 국공유지를 무단 또는 불법 임대차해 경작한 자에게 1,152건의 직불금, 총 4억 4천600만 원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부당 지급된 직불금은 환수하고 국공유지 무단점유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할 것을 관계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또 농업법인의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부동산 매매업을 해온 35개 농업법인에 대해선 관할 지자체에 법인해산 등의 조치를 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들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업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